18대 국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국정감사가 7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곽정숙 의원
최근 영화 '도가니'로 인해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실태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7일 열린 보건복지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문제에 대한 대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곽정숙의 원은 문제를 일으킨 장애인 복지시설이 인가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실시중인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에는 미 인가 시설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 공공성·투명성·민주성 강화 ▲시설거주인의 인권보장 방안 마련 ▲장애인 권리옹호제도 도입 ▲탈시설-자립생활 지원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원희목 의원
지난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정부가 일부 제약사들을 상대로 타미플루 백신을 장기 구매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제약사들이 부담을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은 2009년 8월 28일 복지부 브리핑에서 ‘백신자주권을 위해 장기구매계약 등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해 놓고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고 외국처럼 대유행을 대비해 사전구매계약이라든지, 장기구매계약 등을 통해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