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22일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과학단지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약청과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을 상대로 2011년 정기 국정감사를 벌였다.
푸드투데이는 특별취재반을 현장에 투입, 감사위원들과 기관장들 간의 열띤 공방을 카메라에 담았다.
신상진 의원
아이들 먹는 과자 음료에 지나친 당 함유
성인병 조기 발병의 원인으로 추정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나 음료에 당이 무분별하게 첨가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과자나 음료의 당 함유량' 자료를 분석해보니 과자 한 봉지 총 비중 중 당 함유량이 60%가 넘는 제품도 있다”고 밝혔다.
제품 유형별 당 함유량을 살펴보면 빵류가 평균 19.1g으로 가장 많이 들어갔고 과자 18.7g, 발효유류 13.1g, 과채음료 10.3g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들이 즐겨먹는 발효유류의 당 함유량이 탄산음료의 당 함유량(11.9g)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오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청렴도 39개 국가기관 중 32위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렴도 조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39개 기관 중 32위를 한 것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요즘 한국 사회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기대하고 있는데 식약청이 자체 감사를 통해 비리가 드러난 직원을 솜방망이 처벌했다고 꼬집었다.
원희목 의원
청소년 약물중독 5년새 3.3배 증가
타이레놀 게보린 이뇨제 등이 주 원인
지난 5년 동안 10대 청소년 약물중독 환자가 3.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만624명이던 약물중독 환자가 2010년 1만7961명으로 1.7배 증가했다.
한 달에 153명, 하루 5명씩 새로운 약물중독 환자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10대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10대 약물중독 환자는 2006년 500명에서 2010년 1643명으로 3.3배나 많아졌다.
10대가 중독된 약물은 타이레놀, 게보린 등의 진통제·해열제·항류마티스제가 31%로 가장 많았다. 이들 약물에 의한 중독은 2006년 97명에서 2010년 522명으로 6배나 늘었다.
다음은 이뇨제·기타 약물(24.8%), 진정제·수면제·간질약·파킨슨병약(19.2%) 등의 순이었다.
원 의원은 “약 구입 편의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시행 된다면 국민들이 약물 중독에 많이 노출되고 특히 10대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해당 정책을 수정보완 후 시행을 주문했다.
정하균 의원
삭카린 안전성 입증, 규제 완화해야
발암 논란이 일었던 삭카린나트륨(일명 사카린)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장에서 "한때 발암물질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던 사카린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돼 국제암연구소 등에서는 사카린을 발암물질 목록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제암연구소(1999년)에 이어 이듬해 미국 독성학 프로그램(NTP)도 사카린을 발암물질 목록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사카린을 유해물질 리스트에서 삭제했다.
정 의원은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배 정도 달지만 칼로리가 없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당뇨·비만 환자들에게 설탕 대신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설탕보다 37배 정도 가격 경쟁력도 있어 사카린을 설탕 대용품으로 활용할 경우 관련 산업발전, 물가안정 등의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희 의원
생리대, 곰팡이 벌레 등에 취약
학교 등 대형급식소 음용수서 대장균.노로바이러스 검출
여성들의 필수품인 생리대가 곰팡이나 벌레 등 위생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식의약품 안전성 논란에 불을 붙였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생리대 흡수재의 경우 화학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현 규정에는 생리대의 성분표시나 경고문구 등이 의무화 돼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생리대 부작용에 대해 알 수 없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식약청은 밀봉되지 않은 생리대의 위험성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 이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 및 조치하고 생리대 제조 공정부터 유통단계까지 고려해 허가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학교 등 대형급식소의 음용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2009년 음용수에서 세균이 검출된 곳은 총 72곳으로 학교가 3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뷔페 10곳 ▲어린이집 및 유치원 8곳 ▲수련원 및 복지원, 캠프장 등 l8곳 ▲호텔 5곳 ▲콘도 1곳 ▲교육회관 1곳 ▲단체급식소 1곳 등이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0년에도 ▲유명식당 및 뷔페 30곳 ▲학교 9곳 ▲어린이집 및 유치원 9곳 ▲수련원 및 복지원, 캠프장 8곳 등에서 대장균 및 노로바이러스 등이 검출됐다.
이낙연 의원
보건산업진흥원, 업무추진비 탕진
법인카드 유용, 하급직원들만 징계
업무추진비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멋대로 사용하는 등 보건산업진흥원 직원들의 도덕성 해이를 집중 질타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밝힌 보건산업진흥원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해 8월28일부터 12월26일까지 직원들에게 청사 이전에 따른 이주지역을 파악하라며 시외출장을 보냈다.
진흥원은 당시 각 직원들에게 이메일 안내장을 보내 “지원금을 줄테니 토·일요일 및 추석연휴를 이용하라”고 권장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3월 진흥원을 정기 감사하면서 “토·일요일 등 공휴일에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관련자들의 징계하라고 명령했다.
직원들은 모두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출장 지침을 시달한 경영지원실장 등 간부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고 가벼운 주의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이낙연 의원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정하고 부하 직원들이 혹시나 가질지 모르는 원성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