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7 (월)

푸드TV

[이슈 인터뷰]"아이들 외면한 학교급식… 정치투쟁 중단해야"

이언주 의원 ‘밥하는 동네 아줌마’ 막말 발언 일파만파
이경자 학부모연합 대표, 학비노조 정치투쟁 중단 촉구
직영강제 아닌 위탁·직영 선택, 전면 무상급식 재검토 필요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을 ‘밥하는 동네 아줌마’라고 지칭한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 학비노조는 정치투쟁을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가라며 이 의원의 발언에 공감을 표했다.



이경자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12일  푸드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언주 의원이 사과를 했음에도 학교 급식 비정규직 비하발언으로 비난받고 있는데  오히려 잘 터졌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의 학교 급식은 아이들을 위한 급식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도입된 정치급식으로 도입부터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면 직영무상급식이 논의되던 2010년부터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정치급식이 불러올 학교 위기를 예견하고 경고했다. 전면 무상급식 도입, 특히나 ‘직영급식을 강제해서는 안된다’, ‘급식 때문에 수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 당시 전국 대부분 학교가 위탁급식으로 만족도 높은 양질의 급식을 하고 있을 때 ‘전면직영무상급식’이라는 정치급식을 도입한 것이 바로 민노총과 민주당이라며, 이 의원 역시 영양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정치급식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에 공짜 급식을 해달라고 요구한적도 없고,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통해 급식방식을 직영과 위탁 중에 선택할 수 있어 급식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며 “교장선생님이 책임지고 잘하는 경우에는 직영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업체인 위탁업체에 맡기는 체제였기 때문에 업체들이 입찰되기 위해 서로 경쟁체제속에서 급식의 질이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갑자기 식중독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이익을 남기는 위탁급식은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며 직영으로 강제하도록 법을 바꾸더니 영양사는 모두 영양교사화 하도록 했다. 또한 일부 좌파 교육감들이 학교 조리종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두가지가 세트를 이뤄 비정상적인 급식 운영의 빌미가 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전면 직영무상급식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새고 있다며 여기에는 친환경유통센터 등 식자재 공급센터 비리, 납품업자 비리, 친환경인증 비리 등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규직 전환 요구 파업을 진행, 수업중단 사태까지 이어지며 끝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는 “우리 학부모들은 밥 먹이려고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면서 정작 써야될 학교의 시설보수나 영어교사 도입 문제 등에는 소홀하면서 아이들 교육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개했다.


처음 급식 시작 당시 2470원이던 단가가 불과 4~5년만에 4800원으로 훌쩍 뛰었고, 이에 수반되는 다른 비용까지 포함하면 3~4배는 늘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비정규직 급식 조리종사원들을 무리하게 정규직화 할 경우 그들은 철밥통이 돼 학교밖으로 내보내기가 쉽지 않다며, 급식이 마음에 안들고 부실하더라도 그대로 먹을 수 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실제 이미 급식 조리종사원을 필두로 사서·과학·체육 보조 등까지 모두 노조로 묶어 약 15만명의 학교 비정규직들이 ‘공무직 노조’라는 이름으로 전교조 못지 않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들로 인해 아이들 수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생기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급식노동자가 학교 주인이 돼서는 안된다”며 “국민주권이 있고 학생, 주부, 회사원, 기업가 등 모두가 우리나라 주인인데 노동자 혼자 주인인척 하는 것을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더 이상 급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면 직영급식을 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봐도 일부 사회주의·공산주의 몇몇 국가를 빼고는 그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우리나라 무슨 공산주의 국가인가. 누가 밥을 공짜로 먹여달라고 했냐”고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급식으로 교육이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노동자들이 민노총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을 옥죄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급식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마냥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최악의 경우 모든 급식을 거부하고 ‘우리 아이들 도시락은 우리가 싸서 보내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히며, 무상급식은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가 나서 학교 급식 문제를 재논의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조리종사원 아주머니들이 교육노동자라는건 인정하지만 선을 지켜달라. 급식은 학교를 돕는 일일뿐 학교의 주인이 될 수 없다”며 “학비노조는 정치투쟁을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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