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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체제가 부른 급식대란..."학교급식 체계 바꿔야" 목소리 거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원 파업 이틀째, 전국 초.중.고 급식 중단
2006년 직영전환 이후 급식 조리종사원-학교 측 갈등으로 매년 파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총파업으로 급식 대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행 학교급식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30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 이틀째. 전국에서 급식이 차질을 빚으면서 학생들이 빵이나 김밥, 도시락 등으로 식사를 대체하고 있다.

제주와 경북, 울산, 대구, 전북을 제외한 12개 시.도 교육청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원들이 전날 지역별 총파업 집회를 연 데 이어 이날 서울로 집결해 상경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비정규직 철폐와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 참여한 학교는 4033곳으로 1만8678명이 파업에 참여한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2186곳으로 이는 전체 국.공립 초.중.고 1만1304곳의 19.3%에 달한다. 급식중단율을 보면 세종시가 88.3%로 가장 높고 강원 38.8%, 경기 30.5%, 전북 28.9%, 부산 27.2%, 경남 25.6%, 충남 17.5%, 전남 13.2%, 충북 12.2%, 대전 11.7%, 대구 10.6%, 서울 6.1%다.

급식 대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06년 학교급식 체제가 위탁에서 직영체제에서 전환되면서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급식 조리종사원과 학교 측의 갈등으로 급식대란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는 급식 조리종사원들을 위해 급식 비의 대부분이 조리종사원 처우개선에 쓰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도 급식단가는 지난해 보다 310원, 7% 증가한 4730원(교육청 부담 중식비, 정기상여금 모두 포함시 중학교 평균단가 4795원)을 책정했다. 이 중 식품비는 3013원으로 올해보다 30원, 1.01% 증가한 것에 비해 인건비는 1442원으로 책정, 277원 23.78%나 증가했다. 이는 대부분 조리종사원 처우개선에 쓰이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급식 질은 0.7% 인상에 불과하다.

급식 단가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1년 73%에서 2016년 67%, 2017년 64%로 떨어졌다. 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상승해 2011년 23%에서 2016년 26%, 2017년에는 30%에 다다른다.

한 급식 관계자는 "학교 내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며 "2006년 학교식당 직영체제가 시행된 이래 잠복해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금인상이 이뤄졌고 근로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조리종사원 파업은 해마다 거세지고 있다"며 "학교식당을 직영한 것이 과연 학생들을 위한 조치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급식 관계자는 "학교장은 급식에 대해 문외한이다. 전문 급식업의 상호 경쟁을 통해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한다"면서 "학교급식이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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