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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이대론 안된다]급식중단 일상화..."위탁.직영 자율선택에 맞겨야"

학교-급식조리종사원 갈등으로 파업 전국 초.중.고교 1929곳 급식 중단
"처우 열악하지 않다...급식단가 인건비 14.04% 인상, 식품비는 0.85%"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학교급식이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 된지 3년 만인 2012년 첫 급식대란이 발생해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급식 조리종사원과 학교 측의 갈등이 파업과 급식 중단이라는 패턴으로 이어졌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주 28일, 2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소속돼 파업에 참여한 종사자들이 있는 학교는 전국 1만1518개 공립 초·중·고교 중 3294곳(28.6%)이었으며 1929곳(16.7%)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전국 공립 초·중·고교 6곳 중 한 곳에서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급식대란'이 일어났다.

이들은 ▲무기계약직의 근속수당을 현행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기간제 근로자 중 전일제로 일하는 인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충북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학부모연합회, 학교아버지회연합회, 급식중단 피해학교 학부모 등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생존권과 학습권을 노조가 협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공무직 노조와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사회적 약자 코스프레 언론 플레이로 일관하지 말고 처우에 대한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기 바란다"며 "기회는 평등하지만 결과는 평등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 사회 기본질서를 인식하고 전국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과 취업 준비생의 앞날을 가로막는 이기심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자체 조사 결과 비정규직 현재의 처우가 결코 열악하지 않다"면서 "파업은 명분이 없고 파업에 명분을 더하기 위한 억지주장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와 교육청은 성실한 교섭을 진행하고 급식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명희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밝힌 2017년도 초등학교 급식단가 각 내역별 인상비율을 보면 물가상승률이 2.1%일 때 식품비 인상률은 0.85%밖에 안되지만 인건비는 물가상승률보다 무려 7배나 더 많은 14.04%나 인상됐다. 

중학교의 경우는 더 심각했다. 물가상승률이 2.1%일 때 급식단가가 7.01%나 인상됐으나 인건비가 무려 23.78% 인상되고 식품비는 겨우 1.01% 인상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비해 학교 급식비를 인상함으로서 급식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홍보하며 잘못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급식단가에서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 교육 전문가는 "해마다 적지 않은 임금인상이 이뤄졌고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조리종사원 파업은 해마다 거세지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놓고 단체행동을 해오고 있다"며 "지난 5년간 급식단가는 두 배 이상 올라갔지만 급식의 질은 장담할 수 없다. 급식환경이 개선된 것은 맞지만 급식의 질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홍자 급식협회장은 "2006년 대기업에서 납품받던 28개 학교가 동시 다발로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채 정부에선 3일만에 급식을 직영법으로 전환해버리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나중에 노로바이러스라고 판명이 났지만 업계에선 이미 큰 타격을 입은 후 였다. 이런 정부의 대처를 볼 때 이번 급식대란 사태도 예견된 일"이라고 비난했다.

박 회장은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시, 기부체납에 의해 사업 기반을 송두리째 내줘 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모든 급식업체는 급식을 중단하는 단체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급식을 볼모로 삼는 것은 비윤리적 행동이라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식중단사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급식중단의 방법이 아닌, 시간을 갖고 서로 타협해 논의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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