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가 기존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 인력을 새로 뽑아서 운영 중인데 활동이 미비해 관련 예산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위생감시원(공무원)과 함께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을 하고 지도·계몽 활동을 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13,354명, 이하 위생감시원)’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5월 감시원과 같은 업무를 하는 ‘소비참여시민감시단(1,306명, 이하 시민감시단)’을 신설해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며 “특히 시민감시단의 대부분은 위생감시원 중 활동 참여율이 높은 사람으로 식약처에서 기존 조직을 활성화 하면 되는데 굳이 새로운 조직을 신설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2013년 위생관리원예산이 95억 4657만원인 것에 반해 시민감시단 예산은 2013년 1억 9500만원이었다가 2014년 4500만원으로 예산 반의 반으로 삭감됐다”며 “겨울철 간식 기획감시에 참가한 시민감시단이 12명, 효소제품 기획감시에 참여한 시민감시단이 19명에 불과할 정도로 활동실적도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불량식품을 4대악(惡)의 하나로 규정해 근절하겠다고 조직까지 새로 만든 후 바로 다음해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보여주기 위한 쇼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시민감시단이 운영 관련 근거 조항도 없이 위생감시원 운영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만큼 위생감시원과 시민감시단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