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국민 안심을 원칙으로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AI, 바이오 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식약처는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를 선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전국적으로 진행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국민과 함께 식의약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 결과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7개 대표 과제를 선정했고,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신속한 희귀의약품 도입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기존 희귀의약품과 같이 국내 수요가 적은 의약품의 지원 방안이 제한적이라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었으나,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국내 수요가 적어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 추진하여 희귀질환자가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치료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함께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 가동하여 원스톱 규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과학 기술 발달로 새로운 혁신제품, 융복합 의료제품 개발과 벤처, 청년개발자 등의 진입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실제 혁신제품 등은 개발 난이도가 높아 경험이 부족한 개발자들이 바이오헬스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새로운 제품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개발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을 구축, 가동해 원스톱 정보제공이나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지원하고, 대상별 맞춤형 제품화 가이드를 마련, 배포해 개발자 수준에 맞는 눈높이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제품화와 시장 진입을 돕는다.

특히 위해식품 정보 수요자 맞춤형 SNS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안내하는데, 기존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위해식품 회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신 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등 소비자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반해 식약처는 카카오톡 등 수요자 맞춤형 SNS를 활용해 위해식품 회수 정보를 빠르게 알림으로서 실시간으로 국민이 위해식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신속히 차단한다. 

아울러 항암제 임상시험 참여요건을 개선하여 암 환자의 임상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표준치료법이 있는 초기 치료 단계의 암 환자도 항암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암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난치성 암질환 치료제 개발 등도 지원한다.

또한 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 안심 정보를 QR로 한눈에 확인한다.

현재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섭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등 필요한 정보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섭취할 때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 코드를 제작, 배포해 국민의 건강기능식품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유도한다.

식약처는 AI 기반의 축산물 이물 신속 안전관리를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업계는 축산물 속의 이물을 검출하기 위해 금속검출기, X-ray 기기 등 장비를 이용하고 있으나, 주삿바늘과 같이 얇고 작은 이물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어 보다 정밀한 이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AI 기술을 활용해 식육 포장처리 과정에서 주삿바늘 등의 이물 검출률과 정확도를 높인 식육 AI 이물검출기를 개발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식육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영업자의 폐기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또한 디카페인의 제각각인 카페인 함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는 탈카페인(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커피 원두에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 최종제품에도 카페인 잔류량이 많을 수 있음에도 소비자가 카페인이 없는 커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카페인 제거 후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커피 원두를 사용한 커피만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문미란 회장은 “AI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안전관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인상적”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최우선으로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유경 처장은 “국민과 함께 만든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 국민이 일상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행정조치와 함께 국민 안전과 국내 식의약 산업 성장을 이끄는 한편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선진 식의약 정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식의약 안전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게 되고 환자분들께는 치료 기회가 확대되며, 산업계에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규제 지원이 두터워지게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