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업무추진비 95.4%는 ‘식비’

임직원 간담회 명목으로 반려동물 카페, 야외 라운지 음식점서 결제도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포함된 증빙서류가 있는 내역은 단 1건에 불과 송옥주 의원 “기관장 예산 관리 및 통제 전무, 업무추진비 적절성 조사 시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이 취임 이후 3년간 지출한 업무추진비 10건 중 9건은 식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직원 간담회 명목으로 반려동물 카페와 야외 라운지 음식점 등에서도 법인카드가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이 일고 있다.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 갑)이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춘우 이사장은 2021년 11월 29일 취임 이후 올해 6월까지 업무추진비로 3,667만원(164건)을 사용했다. 이 중 3497만원(149건)으로 식사비, 125만원(13건)은 다과비, 30만원(1건) 행사물품비 구입 비용으로 사용했다. 지난해와 올해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편성 예산은 1,200만원이다. 이사장은 취임 이후 1개월간 49만원을 사용했고, 2022년에는 1526만원, 2023년 115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900만원을 사용했다. 이사장 취임 이후 전체 업무추진비 164건의 집행사유를 보면‘내부 업무 조정 및 격려’가 1,226만원(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직원 업무협의 및 간

[2024국감] 노동진 수협회장 1호 공약 복합점포 사업, 적자 사업 전락

수도권 개점한 단위조합 12곳 모두 적자...총 적자 36억 4300만원 윤준병 의원 “지방서 돈 벌어서 수도권 점포 빚 갚아야 하는 상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지방 단위조합 경영개선 1호 공약인 ‘복합점포 사업’이 본 취지와 달리 조합의 적자만 가중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의 ‘복합점포 사업’은 단위조합 상호금융(제2금융)이 수도권에 소재한 SH수협은행(제1금융) 지점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대표 공약이다. 소규모 조합의 수도권 진출을 통해 조합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객에겐 1·2금융권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단위조합은 2021년 이후 수도권에 22개 점포를 개점하였지만 그중 21개에 달하는 점포가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이후 비수도권 지역의 단위조합이 수도권에 개점한 점포는 총 22개다. 2021년 4개, 2022년 6개에 이어 노동진 수협회장이 복합점포 사업을 본격 추진한 2023년에는 12개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22개 단위조합의 누적 적자 규모는 2023년 238억 6,300만

[2024국감] 자소서에 좌파부터 다리털 까지...수산자원공단, 낙하산 채용 논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의‘낙하산 인사’에 대해 지적했다. 임 의원은“윤석열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임원진 지원서류’를 확인했다”며 “해수부 산하 기관 7곳에 낙하산 인사가 총 15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 중 수산자원공단의 상임이사 A씨의 자기소개서에 “좌파 일색인 시민단체의 왜곡된 활동을 보면서 새로운 시민 사회의 성장을 위해...”,“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고 적혀있었다. 상임이사 B씨의 자기소개서에는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로 대통령 당선에 나름대로 기여했다”,“호남 최초로 한나라당의 당선은 대단히 역사적인 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었다. 이에 임 의원은“정당 당직자 뽑는 줄 알았다”며 “결국 A씨와 B씨 모두 채용됐다. 취준생들이 이걸 봤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비상임이사 임명 과정에 증빙서류를 낼 때 “마루바닥에 앉아서 서류를 찍어서 제출했는데, 자세히 보면 서류 하단에 ‘검은 다리털’이 있었다”고 했다. 임 의원은 “기관의 자존심과 명

[2024국감] 수협, 수산자원 조성한다더니...전체 사업 예산 중 0.1%도 안돼

이만희 의원, “수산자원 조성, 바다쓰레기 대응 등 어민위한 사업 대폭 확대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협중앙회가 지속가능한 수산기반 조성 차원에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실상은 전체 사업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적은 예산만 배정된 데다 그마저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에 따르면, 수협은 수산자원 조성회복을 위해 수산종자 방류 지원 사업과 바닥갈이.유해생물 퇴치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작년 기준 두 사업의 예산은 11억5천만원으로 수협중앙회의 전체 연간 사업비 1조7천8백억여원 중 0.06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점 추진과제 총 15개중 “지속 가능한 수산기반 조성”은 세 번째로 기재되어 있고, 세부 내용으로는 수산자원 조성 및 바다환경 개선 등이 지목되어 있다. 이만희 의원은 수산자원 조성회복 사업의 경우 그나마 배정된 예산 중 사용된 금액은 9억9천만원으로 86% 수준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며, 바다쓰레기 수거 등에 쓰이는 바다환경 유지 개선 사업 예산도 전체 예산이 5억6천여만원에 불과한데 집행 실적은 3억7천

[2024국감] 농·수협 금융사고 5년간 300건...피해액 1137억원

임미애 의원, "반복되는 금융사고 방지 위한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 마련 시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축협 및 수협 상호금융에서의 금융사고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300건이 발생했다. 매년 꾸준히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이후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축협의 경우 총 280건, 110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회수금액은 470억원으로 회수율은 43%이며, 피해금액은 631억원에 달했다. 다만, 이는 손실이 확정되기 전 금액으로 손실 확정 사고를 기준으로 할 경우 261건에 사고금액은 482억원이며, 회수금액은 287억원으로 회수율은 60%가 됐다.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6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경남 51건, 경북 26건, 전남과 충남이 24건, 전북이 23건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횡령이 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적금전대차 55건, 개인정보 부당조회 등 35건, 금융실명제 위반 28건, 사기 26건 등이었다. 사고직원에

[2024국감] 5년간 수협 바다마트 위생점검, ‘춘천점’ 지적사항 최다

김선교 의원, “위생문제 계속 발생, 지속적인 관리와 위생 개선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수협유통 바다마트 위생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485건이 위생점검에서 지적됐다고 14일 밝혔다. 수협은 수협유통을 통해서 수산물 수급조절에 기여하고, 국산수산물 유통·판매 확대를 위해 바다마트 12개점, 바다회상 1개점, 직매장 5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푸드원텍에 위탁하여 바다마트 점포별 연 3회(설, 하절기, 추석) 집중적으로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있다. 자체 위생점검 평가 항목으로는 개인위생 관리, 유통기한 등 식품 관리, 청결 관리, 원산지 표시 등 문서 관리, 작업 관리로 분류하고 29개 항목을 세분화하여 위생점검 관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 바다마트 등 수협유통 지점 중에서 위생점검 지적사항이 가장 많은 곳은 춘천점(48건)으로, 원효점(44건), 잠실점(42건), 강릉점 및 강서점(각 41건)으로 적발됐다. 김 의원은 “수협이 운영하는 바다마트에서 계속해서 위생점검 위반사항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어업인에게 희망과 고객에게 믿음을

[2024국감] 수협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 올해 단 한 차례도 안 열려

윤준병 의원 “보여주기식으로 전락...수산어업인에게 사죄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5월 수협중앙회를 필두로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가 조직된 가운데, 올해 대책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산어업인을 대변하기 위한 수협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비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대응조직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작년 5월 17일 수협을 중심으로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가 조직됐다. 당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총괄대책위원장을 맡고, 권역별로 서해대책위원회(경인·충청), 서남해대책위원회(전북·전남), 남해대책위원회(경남·부산), 동해대책위원회(경북·강원), 제주대책위원회(제주) 등 5개 권역 지역대책위를 구성하고, 같은 날 1차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어 작년 8월 24일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개시와 관련된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차 대책위원회를 가졌다. 그러나, 2023년 8월 24일 후쿠시

[국감 포토] 국회 농해수위,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실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국회에서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은), 수협은행(은행장 강신숙),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오운열),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이춘우),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준석),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이희승),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김민종),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에 대한 2024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2024국감] 국민연금 체납 줄고 있지만 20대 체납 증가...올해 7월 8만 4288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연금 체납이 줄고 있지만 20대 체납은 증가하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체 체납자수는 21.0%(141만 3,842 → 111만 7,338명), 체납액은 19.9%(4조 3,060억원 → 3조 4,506억원) 감소한 반면, 29세 이하 체납자수는 8%(75,538명 → 81,447명), 체납액은 7%(1,272억원 → 1,365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60대 이상도 체납자수, 체납액이 각각 199%(6,075명 → 12,104명), 254%(103억원 → 262억원)가 증가했다. 지난해 연령별 체납자는 50대 43만 727명(38.5%), 40대 38만 186명(34.0%), 30대 21만 2,874명(19.1%), 20대 8만 1,447명(7.3%) 순으로, 20대 체납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그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9세 이하, 60대 이상 체납 상황은 올해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체납자수 비중은 20대 이하, 60대 이

[2024국감] 수협중앙회, 쌈지돈이 돼버린 지역수협 예치금

이원택 의원, "지역수협 예치금 이자 수익금 수협중앙회가 33% 챙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역수협에서 수협중앙회에 예치하는 상환준비예치금, 일시·정기예치금의 이자수익금이 전부 지역수협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66.8%만 지역수협에 지급되고 33.2%는 수협중앙회에서 챙겨, 수협중앙회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수협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예치금의 이자수익금 전부를 지역수협에 지급하지 않고, 66.8%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수협은 채무상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하는 준비금인 상환준비예치금과 일시·정기 예치금을 수협중앙회에 예치하게 돼있다. 지역수협에서 수협중앙회에 예치한 금액은 24년 8월말 기준 10조 3,422억원이며, 운영수익금은 2,824억원이다. 하지만 지역수협이 예치한 예치금 수익금이 전부 지역수협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협중앙회에서 937억원(33,2%)을 챙기고 나머지 1,887억원(66.8%)만 지역수협으로 지급되어, 지역수협 예치금 수익금이 수협중앙회의 쌈지돈이 돼버렸다. 이 의원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수협을 챙기고 지도·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