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정부의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을 통해 중국산 농업용 드론에 177억 원이 넘는 융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산 드론 지원액은 23억 원 수준에 그치면서, 정부 예산이 사실상 중국산 제품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 중국산 농업용 드론 구입에 177억 2,200만원을 융자 지원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자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농업인이 농업기계 구입 시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농업인에게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으로 최근 5년간 농업용 드론 총 1,235대를 구입하는 데에 200억 8,500만원의 융자 지원을 시행했는데 중국산 농업용 드론에 대한 융자 지원액이 177억 2,200만원(1,030대)으로 전체 지원액의 8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사례가 2024년 7,167건으로 증가했으며, 재학대의 경우 피해 노인 9명 중 1명꼴로 학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사례가 2020년 6,259건에서 7,167건으로 908건(14.5%) 증가했다. 학대 발생 장소별 분포를 보면 가정 내 학대가 전체 학대사례의 약 88%를 차지하며 절대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통계에서 가정 내 학대 비율은 콘 변동 없이 유지되는 가운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재학대 문제 또한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피해자의 재학대 발생 건수는 614건이었지만, 2024년에는 812건이 발생해 32%가량 증가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노인학대 피해자 중 평균 약 11%가 재학대를 당했다. 즉 5년간 학대 피해 노인 9명 중 1명꼴로 학대를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다. 이 중에서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재학대의 94% 이상을 차지해 피해 노인 대부분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반복적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산물 절도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땀과 정성으로 일군 농어민들의 한 해 생계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최근 3년간 농수산물 절도만 2만 5천건·피해액은 226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되풀이되는 농수산물 절도에도 불구하고, 절도에 따른 검거율은 절반조차 되지 않아 농어촌 방범 확대, 절도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절도당한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유통 경로에 대한 감시와 추적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 발생건수(피해품 기준)는 2022년 8,130건, 2023년 9,059건, 2024년 8,586건 등 총 2만 5,7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년간 5,084건(피해액 35억 4,812만원)으로 전체 19.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서울 3,531건, 경남 2,192건, 경북 1,899건, 전남 1,68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생한 전체 피해액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은 높지만, 실제로 병원을 찾는 진료 인원은 고소득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역시 소득분위별 진료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만 발병률은 낮았다. 2023년 기준, 소득 하위 20%의 비만 발병률은 38%였고 상위 20%는 31%로, 양 계층 간 7%p 차이를 보였다. 비만의 대표 지표인 허리둘레를 비교해 보아도, 저소득층의 기준 이상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4.9% 높았다. 그러나 정작 저소득층일수록 비만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인원은 적었다. 2024년 소득분위별 비만 진료 인원을 보면, 1분위는 1,243명, 10분위는 3,425명으로 무려 2.76배 차이가 났다. 1,2분위와 9,10분위를 비교하더라도 2,801명과 5,925명으로 약 2.11배차이났다. 특히 1인당 진료비를 비교하면, 1분위는 135.6만 원, 10분위는 93.7만 원으로 1분위 국민의 진료비가 10분위보다 1.45배 높았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면진정제 졸피뎀,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펜터민 등) 등 주요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일부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며 대량으로 약을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 쇼핑’ 행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마약류 의약품 처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주요 마약류 성분의 상위 20명은 평균 수천 정에 이르는 약을 처방받으며, 대부분 복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상위 20명은 총 32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112,059정을, 식욕억제제(펜터민 등)는 60개 기관에서 111,889정을 처방받았다. 1인당 평균 처방량은 모두 5천 정을 넘어섰다. 졸피뎀은 197개 의료기관을 통해 총 74,694정을 처방받았다. 세 성분 가운데 졸피뎀에 대한 의료 쇼핑이 가장 두드러졌다.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10개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5명, 3개소 이상을 방문한 환자는 13명에 달했다. 또한 식욕억제제의 경우에도 10개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대표 농산물 유통 플랫폼으로 꼽히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최근 5년째 영업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 모두 매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이며, 적자 매장 비율도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기준 가장 많은 적자를 낸 매장은 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65억 원)로, 2020년 이후 매년 60억 원 안팎의 손실을 반복했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8월)의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계열사 매장별 매출액 현황'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20년 675억 원의 영업이익에서 2021년 433억 원의 영업적자로 돌아선 후 2022년 330억 원, 2023년 319억 원, 2024년 404억 원, 2025년 8월 기준 238억 원의 영업적자를 보였으며, 당기순손실도 2022년 343억 원, 2023년 310억 원, 2024년 398억 원, 2025년 8월 현재 27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유통 역시 영업적자와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 세계가 ‘케데헌’ 속 김밥에 열광하는 사이, 국내 대표 김밥 프랜차이즈의 주방 위생은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321건 중 김밥천국이 191건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K-푸드의 얼굴’이 위생 불량 오명에 휩싸였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최근까지 매장 수 기준 상위 5개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총 적발 건수는 3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김밥천국이 191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위반 건수의 59.5%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수치로, 2위 업체인 고봉민 김밥(54건)의 3.5배, 3위 김가네(52건)의 3.7배에 달했다. 이어 얌샘김밥 19건, 선비꼬마김밥 5건 순이었다.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2020년 64건에서 2021년 68건, 2022년 70건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 5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 다시 59건으로 증가하며 9%의 증가율을 보였다. 김밥천국의 경우 2020년 43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노년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건강검진이 아닌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을 받고 있지만, 국가건강검진에 비해 일부 검사항목들이 제외돼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은 국가건강검진과 비교해 혈압측정,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구강 검사 등의 기본적인 중요 항목들이 제외돼 있었다. 그나마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005년 노인건강진단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노인건강진단사업 노인건강진단사업’을 통해 추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사업은 의무가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관심도에 따라 운영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지자체별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서울특별시 25개 구, 강원 특별자치도 5개 시·군, 대전광역시 5개 구,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을 포함한 단 40개(전국 시군구의 17.46%)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별로 검사항목도 달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균등한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 최근 5년여간 금융사고 적발 현황(2025.8월까지)'을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의 5년여간 금융사고액은 총 802억 2,102만 원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 횡령금액은 157억 583만 원, 업무상 배임 금액 213억 4,254만 원, 외부인에 의한 사기 430억 2,829만 원, 내부 직원에 의한 사기 9,235만 원 등이 발생했다. 또 연도별 금융사고액은 2020년 1억 5,316만 원(6건), 2021년 67억 5,666만 원(4건), 2022년 0원(1건, 사적금전대차), 2023년 3억 9,404만 원(6건)이었으나, 2024년 453억 7,512만 원(19건)으로 폭증하였고, 올해 8월까지 금융사고액도 275억 4,204만 원(8건)으로 두드러졌다. 특히 작년부터‘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발생한 배경에는, 부적정한 여신심사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확인 소홀로 인한 부동산 사기대출, 이중매매계약서에 의한 사기대출 취급 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농협은행의 금융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신설한 ‘노인 아이돌보미’ 일자리 사업이 시행 1년도 채 안 돼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는 195억 원을 투입해 만 60세 이상 노인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모델로 추진했지만, 현장 수요 부족과 제도 미비로 실제 활동자는 252명(목표의 5%)에 불과했다. 사업 예산 집행률도 19.2%에 그치며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아이돌보미’ 유형을 신설하며 195억 7,6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당초 정부는 만 60세 이상 노인 5천 명을 대상으로 120시간의 양성교육을 실시한 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연계해 10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초기부터 부처 간 역할 조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현장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업 추진 당시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지자체·아이돌봄 지원기관·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이 배정되면서 현장 반발이 컸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에서는 고령의 돌봄 인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사업 목적과 수요 간 괴리도 컸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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