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농민이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때 절반 가까운 금액이 유통비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여전히 고착화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를 통해 유통비 절감과 농가 수익률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은 “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와 하역비가 최근 5년간 각각 25%, 10%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도매법인 영업이익은 33%나 늘었다”며 “결국 유통비 부담이 농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 위원장은 “월동무 유통비용이 78%, 양파 72.4%, 대파 60.6%, 배추 60.2%, 금사과 52.3%에 달한다”며 “농민이 1000원을 받아도 절반 이상이 중간유통 단계에서 빠져나가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문표 사장은 “현재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률이 약 6% 수준이지만, 3년 내 5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각 시·도별 지역 단위 온라인 도매시장을 확산해 생산자 중심의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홍 사장은 이어 “온라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여름배추 재배면적 93% 감소, 사과·포도는 재배지 사라진다.” 기후변화로 주요 농산물의 생육지도가 급격히 바뀌는 가운데, 조승환 의원이 “농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권역별 작목 전환 전략 수립을 정부에 요구했다.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촌진흥청·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최근 10년간 여름철 강우량이 최대 2.6배 증가했고, 폭우가 농산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단편적 스마트팜·품종개발 수준을 넘어 재배지 이동을 전제로 한 구조적 전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조 의원은 기상·가격 상관분석 결과를 근거로 “여름철 호우에 가격 영향이 큰 품목이 애호박·복숭아·배추 등 9개로 나타났다”며, 온실가스 경로(SSP1~SSP5)별 작물 적지 변화 전망을 제시했다. “2050년 이후 사과·복숭아·포도 등 주요 과수 재배지가 급감하고, 여름배추·고추·인삼·당귀 등은 국내 재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름배추는 2040년에 재배면적이 3,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1급 발암물질 ‘클로로탈로닐’ 농약의 사용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유럽연합(EU)은 이미 클로로탈로닐을 전면 금지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밭작물과 잔디용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벼농사에는 사용을 금지하면서 사과·고추·감자 등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농산물에는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클로로탈로닐은 어독성 Ⅰ급의 맹독성 물질로, 지하수와 식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골프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됐다가 제한된 만큼 농진청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내 클로로탈로닐 출하량은 2020년 328톤에서 2024년 401톤으로 증가해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EU는 지하수 오염 및 인체 위해성을 이유로 2019년부터 해당 농약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는 클로로탈로닐 성분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조 의원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클로로탈로닐의 전면적인 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식품가공원료 매입 융자사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신규 참여 기업이 거의 늘지 않고, 국산 원료 구매 의무 위반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촌진흥청·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융자사업이 취지는 좋지만 문제점이 많다”며 “신규 참여기업 지원이 미흡하고 홍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2024년 기준으로 93%가 기존 수혜기업이고 신규 기업은 7%에 불과하다”며 “2021~2023년보다 신규 진입이 오히려 줄었다. 이렇게 되면 신규 식품기업이 참여할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해마다 20곳 안팎의 업체가 국산 농산물 구매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융자금액의 120% 이상을 국산 농산물로 구매해야 하지만 제재가 약해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문표 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K-푸드 수출 확대’를 내세운 정부의 식품산업 육성 정책이 정작 국산 원료 소비 확대에는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촌진흥청·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K-푸드 열풍의 대표 품목인 즉석밥이 정작 국산 쌀이 아닌 미국산 쌀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국내산 쌀은 K-푸드 수출의 무대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업체 측에 확인한 결과, 미국의 농약 잔류 기준과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 성분이 달라 국내산 쌀을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이는 단순한 기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농식품부, aT, 농진청의 책임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aT가 농산물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쌀 관련 단지는 상주의 아작영농조합과 해남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 두 곳뿐”이라며 “이들 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대부분 교민 대상 수출용으로 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출단지를 조성할 때 기업과 협력해 국내산 쌀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심사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국민의 식탁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농촌진흥청이 심사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GMO(유전자변형작물) 심사 전반의 신뢰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국정감사에서 송 의원은 “농진청 내 LMO 감자 유해성심사위원회가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현재 농생명위원회를 통해 민간단체와 협의하며 관련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과거 LMO 관련 갈등이 첨예해 전면 공개는 어렵다. 다만 국회에서 원하면 위원 열람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어 오후 질의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며 “2018년 농진청이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LMO 농업위해성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다”며 “왜 용역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비공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촌진흥청·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이하 도이치) 관련 증인 불출석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관계자 권오수 씨와 그 아들 권혁민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여야 협의 과정에서 권오수 씨 대신 아들 권혁민 씨를 부르기로 합의했음에도 오늘 불출석했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의도적 회피라고 본다”며 “다음 종합감사 때 다시 증인으로 추가해 반드시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어기구 위원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검토에 동의했다. 이 의원은 앞서 도이치모터스가 경기도 및 한국농어촌공사(공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사 소유 농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고, 최소 400억 원에서 최대 8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사와 경기도가 2015년 입찰 이전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해외 농업개발사업이 도입 17년 만에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수천억 원의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됐지만 절반이 폐업하고 사업 목적이 식량안보와 무관한 방향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촌진흥청·aT·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09년부터 15년간 총 2,137억 원이 융자 지원됐고, 50개 기업 중 절반인 25곳이 사업을 중단했다”며 “2000억 원 넘는 자금이 투입됐지만 폐업률이 50%에 달한다. 셀트리온, 현대중공업, CJ제일제당 등 대기업들이 뛰어들었다가 결국 손을 뗐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 목적은 비상시 곡물 반입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였지만 실제 국내 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8곳뿐이고, 전체 반입량도 연간 곡물 수입의 0.076%에 불과하다”며 “결국 농지관리기금이 ‘땅 장사’ 자금으로 쓰인 셈”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임 의원은 “전쟁 등 비상 상황에서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국정감사에서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에 대한 주요 현안 점검이 이뤄졌다. 이날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여름 폭염과 호우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헌신한 농업인과 지속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준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기후위기, 자연재해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첨단과학 융복합 기술로 극복해 농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번 국정감사는 하나의 성과를 국민께 보고드리고 평가받는 자리인 만큼, 농진청 전 직원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진청은 최근 잦은 강우로 인한 농작물 생육 피해에 대응해 벼 깨씨무늬병 방제, 감귤 열과 관리 등 현장기술 지원을 확대 중이다. 양파·배추 등 기계화율이 낮은 작물의 파종·정식·수확기계를 개발·보급하고, 과수화상병 신규 방제제 등록시험을 추진하는 등 농업현장 현안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채소 수급 안정을 위한 재배지 확대, 병해충 방제, 저장기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가 R&D는 3배 늘었는데 농업은 10%뿐”…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어기구 위원장) 국정감사에서는 농진청의 AI·드론 연구 부진이 집중 추궁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첨단농업 시대에 농진청이 산업부에 주도권을 빼앗겼다”며 농업기술 개발·투자 전략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농업 로봇과 피지컬 AI(Physical AI)는 미래 농업의 핵심”이라며 “지능형 농업로봇 기술개발 예산은 반영됐지만, 차세대 농작업 자동화·농기계 기술개발 예산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과기정통부와 기재부를 설득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반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문대림 의원은 이 농진청장에게 “국가 전체 R&D 예산은 내년 3배 이상 증액되는데 농업 분야는 10% 수준에 그쳤다”며 “농진청이 우리 농업 분야 R&D를 관장하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특히 국제 기술 트렌드와 농진청의 역할 부재를 동시에 지적했다. 그는 “CES 같은 글로벌 기술 전시회를 통해 미래 농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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