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농협 여성·장애인 고용 '낙제점'… ESG 경영 역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8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여성 및 장애인 고용비율이 100대 기업, 금융권 및 공공기관 평균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협이 내세운 ESG 경영 목표와는 상반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농협이 올해 5월과 7월 ‘범농협 ESG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선언했으나, 현장에서의 여성 및 장애인 고용 실태는 여전히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농협 8대 법인에서 집행간부급 이상의 여성 임직원 비율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을 제외하고는 0%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8대 법인 임원 총 75명 중 여성 임원은 단 3명(4%)에 불과하며, 이는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발표한 2023년 100대 기업 임원 여성 비율 6%와 인사혁신처에서 조사한 2023년 공공기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장애인 고용 측면에서도 농협 8대 법인은 모두 3.1%의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특히 농협양곡의 경우 장애인 고용현황이 전무한 것

[2024국감] 농협 무자격 조합원 재선거 총 26곳...재선거 비용 7억 2300만원 낭비

김선교 의원, “무자격 조합원 척결에 만전을 기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의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계속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농협은 농협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도별 무자격조합원 현황에 의하면 동시조합장 선거 직전연도에 무자격조합원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무자격조합원 현황에 의하면, 조합장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연도의 실태조사에서 무자격조합원 비율은 반복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4.4%, 2018년 4.4%, 2022년 3.2%의 무자격조합원 비율은 무자격 조합원들의 선거 참여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2023년에는 전국의 4만 6,306명이 무자격 조합원으로 탈퇴했다. 실제로 농협측의 '역대 동시조합장 선거 후 재선거 현황'에 의하면, 무자격 조합원 문제로 지금까지 총 26곳에서 재선거를 치렀고, 재선거비용으로는 7억 2,300만원이 소요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 처음 치러진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전국 1,115곳 중에서 17곳에서 재선거를 치렀고, 2019년 제2회 선거에

[2024국감] 농협중앙회 최근5년간 수의계약 기준 위반 자회사 거래액 5081억원 달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18일 농협중앙회의 규정위반 수의계약 체결 및 과도한 자회사 몰아주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양수의원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는 3000만원 이상의 계약을 2,735건 체결했다. 이 중 수의계약은 약 78%인 2,122건이며, 금액은 1조 889억여 원이다. 수의계약 2,122건 중 절반에 가까운 967건(45.6%)은 수의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계약인데, 이 중 354건은 농협 자회사와 맺은 계약으로 전체 수의계약 금액 1조 889억원의 약 절반(46.7%)에 해당하는 5,081억원이다. 농협중앙회는 계약사무처리준칙에 따라 수의계약 금액과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농협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일감몰아주기의 단서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수의계약은 특정업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농협중앙회는 수의계약규정을 준수하고 과도한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국감] 최근 5년간 농협유통 적자 규모 약 19.4배 급증

정희용 의원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유통의 수익성 악화로 적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농협의 양대 유통조직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농협유통의 매출액은 2019년 1조6,488억900만원에서 2023년 1조3,580억8,800만원으로 약 18%(2,907억2,100만원) 감소했고, 동 기간 당기순손익은 15억6,700만원에서 △287억6,800만원으로 적자 폭이 약 19.4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의 또 다른 유통조직인 농협하나로유통도 매출액 감소 등에 따른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3조1,195억3,200만원을 기록하던 매출이 2023년 1조2,915억3,300만원으로 약 59%(1조8,279억9,900만원) 감소했고, 동 기간 당기순손익이 △18억2,400만원에서 △309억5,900만원으로 적자 규모가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출 및 당기순손익 감소 현상이 심화 됨에 따

[2024국감] 수출 법인 탈 쓰고 중국산 수산물 수입 앞장선 위해수협

중국산 수산물 수입액, 2018년~2022년 국내산 수산물 대중국 수출액보다 많아 문대림 의원 “중국 기업이란 비판 안 들어야...수출품목 다변화, 판로 개척 올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우리나라 수산물 대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에 설립된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이하 ‘위해수협’)이 수출 법인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중국산 수산물 수입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문대림 의원이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위해수협 수출 및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위해수협은 국내산 수산물을 2017년 17억 8,600만 원을 중국으로 수출했지만, 2018년 2억 원, 2019년 7억 6,900만 원, 2020년 3억 5,600만 원, 2021년 1억 7,700만 원, 2022년 12억 4,600만 원을 기록하며 2017년보다 훨씬 적었다. 반면 2017년 중국산 수산물을 단 1건도 수입하지 않았던 위해수협은 2018년 4억 2,100만 원을 시작으로 2019년 18억 7,000만 원, 2020년 24억 7,300만 원, 2021년 38억 6,300만 원, 2022년 39억 2,600만 원, 2023년 39억 9,100만 원으로 매년 중국산 수산물 수입을 확대했다. 이에 위해수협의 중국산 수산물 수입액은 국내산 수산물 대중국 수출액보다 2018년부터 2022년

[2024국감] 수협, 면세유 관리 부실로 지난해 면세유 12만ℓ 불법유통

문대림 의원 “면세유 감시시스템 등 고도화, 출고지시서 심사 강화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작년 수협 면세유 약 12만 리터가 시중에 불법 유통됐다”면서 “이는 2022년보다 6.5배 증가한 것으로, 최근 면세유 불법유통이 증가한 것은 수협의 관리 부실 때문이기에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대림 의원이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면세유 불법유통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면세유 7만 3,890리터가 불법 유통된 후, 2021년 7,000리터, 2022년 1만 8,400리터로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다시 11만 9,460리터로 전년보다 6.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3년 적발된 면세유 불법유통 26건 중 16건이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발생했다. 전라북도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부안군의 한 어촌계의 계원인 A씨를 비롯한 15명은 김 양식을 실제로는 하지 않으면서 2ha 이상의 양식장을 보유하면, 관리선을 지정받아 면세유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2~3ha 규모의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양식장 관리선 지정을 받은 후,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1억 8,000만

[2024 국감] SNS 주류광고 위반 급증...5년간 OB맥주 684건 '최다'

남인순 의원 "술도 1급발암물질, 음주 조장 미화 심각한 문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주류광고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SNS를 통한 위반이 가장 많았고, 그중 OB맥주가 압도적인 위반 횟수를 기록해 법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이 17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3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건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는 총 2,54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광고 위반 매체는 통신매체가 9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인스타그램 1,532건(60%), 페이스북 643(25%), 유튜브 등 각종 온라인 광고 203건(8%)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의 1호 위반인 ‘경품 제공’이 1,000건(32.4%)로 가장 많았다.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는 4호 위반인 ‘경고문구 표시’가 979건(31.7%)이었으며, 2호 위반인 ‘음주 권장 또는 유도’가 847건(27.4%)가

[2024국감] 농협 대출 연체금 14조6000억원...3개월만에 1조3000억원 폭등

경기 지역 연체금 1923억원 늘어, 서울‧충남‧전북‧전남‧경북 순 김선교 의원, “연체금 대외 여건 따라 큰 위기, 자산 건전성 확보 힘써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9월)의 대출에 따른 연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농협상호금융의 대출 연체금은 14조 6,282억 원으로 확인됐다. 6월 연체금 13조 2,917억 원과 비교해 3개월 만에 1조 3,36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의 연도별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1년 0.88%를 기록했으나, 2022년 1.21%, 2023년 2.74%, 2024년 9월 현재 4.17%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 연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 지역으로 5.89%로 조사됐으며, 충북 지역 5.75%, 경남 지역 5.65%, 충남 지역 5.36%, 경북 지역 5.01%, 부산 지역 4.7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3개월 동안 연체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 지역으로 1,923억 원이 늘었으며, 다음으로는 서울 지역 1,253억 원, 충남 지역 1,182억 원, 전북 지역 975억 원, 전남 지역 909억 원, 경북 지역 824억 원, 부산 지역 788

[국감 포토] 국회 행안위, 충북도 국감 진행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충청북도청에서 충북도를 대상으로 2024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오송참사, 바이오 개발, 의료 대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전국 편의점, 장애인 이용 '문적박대'...장애인 시설 설치 매장은 '3.7%' 뿐

서미화 의원, “장애인 평등한 접근성 보장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가 시행된지 2년, 전국 편의점 5만 7000개 가운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장은 2176곳으로 전체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편의점 4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16일 밝혔다. 2022년 5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0m2 이상의 편의점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서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수의 편의점이 해당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편의점 4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CU는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50m2 이상의 790개 매장에 경사로 492개, 내부벨 334개, 외부벨 416개가 설치됐으며 신규 점포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2022년 8.9%, 2023년 25.1%, 2024년 33.7%로 집계됐다. 세븐일레븐은 2022년 5월 이후 신규 매장 667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했으며, 설치 시설은 일괄 경사로이다. 설치된 매장은 모두 50m2 이상이었다. 이마트24는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