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TV] 푸드투데이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민건강 증진.식량안보 확보' 정책국감 이끈 우수 국회의원 15명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22대 국회가 처음으로 진행한 올해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 됐다. 올해 국감도 정부의 정책과 활동에 대한 감시, 민생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기보다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정치 이슈에 '정쟁'을 이어가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고성와 파행이 난무하는 정쟁 속에서도 정책감사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상임위도 있었다. 여야 정쟁이 없는 모범 상임위로 불리는 농해수위는 금값이 된 채소와 과일로 고통받는 국민들과 제값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대변해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분야의 피해와 대응, 인력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며 모범 상임위로서의 면모를 발휘했다. 복지위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 추진 과정에 대한 추궁 등 질타성 발언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국감을 펼친 의원들의 모습도 눈에 띄웠다.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

[2024국감] 서삼석 의원, "식량안보 지수, 최하위권"

2022년 곡물자급률 49.3%...밀 0.7%, 옥수수 0.8%로 수입 의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4일 열린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식량안보 정책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2022년 기준 곡물자급률(사료용 제외)이 49.3%로 쌀을 제외하면 ▲밀 0.7%, ▲콩 7.7%, ▲옥수수 0.8% 등의 자급률로,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라며, “풍수해 피해가 최근 10년간 농촌지역에 집중되고, 2024년 수입품목이 71개로 물가를 잡는다며 할당관세, TRQ(저율관세할당)를 늘림에 따라 농민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팔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주요 곡물 수출국의 작황악화, 코로나19 발생,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분쟁 등에 따른 물류 및 곡물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식량과 원자재의 가격변동성은 더욱 커져간다”라며, “영국 경제분석지 ‘이코노미스트 임팩트’가 발표한 ‘2022 세계식량안보지수(GFSI)’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13개 국가 중 전년인 2021년(46위) 대비 7단계 하락한 39위를 차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대응이

[2024 국감] 전통시장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수도권 '쏠림'

김교흥 의원 "관리 감독 강화, 지역 상권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가 예산과 사용처를 늘리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이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맹제한업종 완화의 수혜를 입어 새로 등록한 가맹점 3곳 중 2곳은 서울·경기 소재였고,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사용도 수도권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23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업종 완화 후 새로 등록된 가맹점 243곳 중 159곳(65.4%)이 서울·경기에 몰린 것으로 확인됐고, 제주에는 기존 가맹제한업종 중 신규 가맹점이 한 곳도 없었고 울산은 1곳, 대전과 전북은 각각 2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한 가운데 학원·의원·한의원·동물병원·노래연습장 등 그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던 업종 12개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정책의 수혜가 상품권 사용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만 집중됬다. 또한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중기부

[국감 포토] 국회 농해수위 국감 마지막날, 해수부 종합감사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를 비롯한 소관기관에 대한 2024년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2024국감] 자조금 제도 도입 20년, 수급조절 역량 강화 절실

이원택 의원 “자조금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쓸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04년 한돈자조금을 시작으로 도입된 지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농산 및 축산 자조금이 소비·홍보 기능을 넘어 수급조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산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은 2023년 기준 20개 단체 합산 총 295억 8,600만원으로 사업별 집행비율은 소비홍보사업이 27.9%로 가장 높고, 수급안정 27.2%, 운영비 등 기타 17.1%, 교육 및 정보제공 14.0%, 경쟁력 제고 7.1%, 조사연구 2.5%, 수출활성화 2.3%, 유통구조개선 1.9%순으로 나타났다. 20개 단체의 수급안정 사업비용은 총 82.5억원으로 1개 단체 당 평균 4억 수준에 불과해 수급조절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2023년 축산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은 971억 9,400만원으로 사업별 집행비율은 수급안정 41.6%, 소비홍보 27.8%, 교육 및 정보제공 11.1%, 유통구조 8.8%, 운영비 등 기타 8.8%, 조사연구

[국감현장] 중앙청과는 태평양개발 서영배 회장의 현금인출기?

농해수위 국감 여야,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5대 법인 횡재이익 지적 "중앙청과 순이익 보다 모기업 태평양개발에 지급된 배당이 더 많아" "과도한 배당 성향 정상적 축소, 생산자인 농민에 대한 지원 확대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우리나라 농산물의 40% 가량을 유통하는 가락시장 경매를 독점한 도매시장 법인의 경매수수료 등의 문제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독점적 횡재 이익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태평양개발 대표이사(중앙청과 사장)에게 "중앙청과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률 20% 전후로 거의 고정돼 있다"며 "중앙청과의 높은 영업이익률은 정부가 보장하는 독과점 구조에 안착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 능력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 속에서 거두는 이익이기 때문에 결코 지나친 고마진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가락동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목적은 '농산물이 원활한 유통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 사회적 권익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 이 점을 고려할 때 중앙청과는 농업 생산과 유통구조 현대화에 재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중앙청과가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모기업인 태평양 개발이 배당 형태로 지급한 돈이 더 많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이 2배 이상이

[국감현장] 연임 생각 없다던 강호동 농협회장 "상황 따라 달라질 수도"

윤준병.전종덕 의원, 강 회장 셀프연임 관련 발언 "위증죄"...고발 촉구 정기이사회 앞두고 셀프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안 안건 자료로 배포 "별도 조직 구성 회의 비용에 5700만원 지출, 농민 세금 낭비" 강 회장 "위증 아니다...내부 규정 따라 만든 공적 조직 규정지켜 지급"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셀프연임 발언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국감에서 강 회장의 셀프 연임 발언과 관련해 위증 고발 조치를 촉구했고, 강 회장은 "위증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셀프연임과 관련된 농협법 개정 의향을 물었을 때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 답변하는 시점하고 이사회 안 건 보고받은 시점을 보면 (국감이)18일날 했고 보고받은게 17일 이전이다"라며 "보고받고 위원회 와서 위증했다. (18일 국감 전에)이미 보고를 받고 이사회 안건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셀프 연임’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변했으나 하루 전인 지난 17일 정기이사회를 앞두고 셀프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은 기타보고 안건 자료를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사전 배포했다. 이에 셀프 연임 허용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 추진사항이 포함돼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

[국감 포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국회 농해수위 국감장 방문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종합 국정감사장을 방문해 위원들을 격려했다.

[국감 포토] 국회 농해수위, 서울 가락시장 도매법인 서울청과, 태평양개발 대표 출석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를 포함한 산하 기관 대상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권장희 서울청과 대표, 이원석 태평양개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감현장] "피자알볼로 흑미쌀도우에 가루쌀 1%"...이게 가루쌀 제품이라고?

송옥주 의원, "밀가루 대비 가로쌀 비율 10%도 못미쳐" 가루쌀 함량 기준 설정.미완료 사업자 패널티 등 주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수입 밀 대체를 위한 가루쌀 재배와 소비 확대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장관을 향해 "제품 관련해 가루쌀 함량 분석 결과, 밀가루 대비 가로쌀 비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제품이 10종, 20%에도 못 미치는 게 21종"이라며 가루쌀 정책 관련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송 의원은 "1위를 봤더니 피자알볼로에서 하는 흑미쌀 도우인데 가루쌀이 1%밖에 안된다. 나머지도 1~7%다"라며 "이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같은 제과.제빵사도 있다. 이런 업체들이 국비 지원을 1억 6000에서 2억까지 많이 받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게 가루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일정 정도의 가루쌀 함량이 있어야 제대로 된 가루쌀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사업자 선정시 평가 기준에 대한 보완책과 사업 진행이 미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