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전국적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축제와 공공행사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시범 도입해 시민 체험 기회를 늘리고 있다.

충남도(도지사 김태흠)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주현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윤석용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장,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1회용품을 퇴출시킨 음식점에 대해 최대 3000만 원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식품접객업소 민관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으로 인센티브 지원책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공공기관, 기업, 종교·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회용품 퇴출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부 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사용량이 여전하다고 도는 판단한 가운데 충남신보 보증 재원 5억 원을 출연하고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적극 홍보한다.

특히 NH농협은행 충남본부도 보증 재원 5억 원을 출연하고, 1회용품 근절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운영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충남신보는 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신용보증 및 경영자금 지원을,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는 홍보 및 회원사 동참을 독려하기로 했으며, 대출 지원 규모는 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 출연금 10억 원의 120%인 120억 원이다.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도내 식품접객업소 대상 최대 3000만 원 씩 총 400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대출 지원을 받은 업소는 2년 간 1.5%의 이자 보전과 보증료 0.1% 하향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충남신보에 신청을 하면, 충남신보가 시군 자원순환 부서 추천서 확인을 거쳐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NH농협은행 충남본부가 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이번 협약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식품접객업소를 중심으로 한 1회용품 근절 분위기가 확산되며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금융 지원 외에도 올해 1회용품 근절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다회용컵 제작·배포, 자원순환 실천 비품 지원,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집기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도지사는 “충남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전국 최초로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을 추진해 도 청사 내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63% 줄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며 “그러나 아직도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 컵과 빨대가 계속 사용되고, 배달 문화가 발전하며 1회용품 사용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는 반발은 낳지만 보상은 문화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며 “금지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충남은 도내 1회용품 근절 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회의와 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회용 컵·식기 사용을 확대하는 1회용품 제로 공공기관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물티슈가 하수관 막힘과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핵심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규제 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