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학교조리사회는 지난달 말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체계를 촉구했다. 이번 시행령은 안전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급식을 관장하는 조리사의 업무규정 및 노동환경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학교급식법 개정 당시 3년의 경과조치를 뒀지만 일선 교육청에서 일방적이고 즉각적인 직영전환을 추진해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각계에서 졸속처리된 학교급식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묵묵부답이다. 일방적으로 직영화를 추진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영향이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재개정안에 반영하는 현명한 태도가 시급하다.
영유아용 분유에서 이물질이 검출되는가 하면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카자키균 발견돼 분유의 안전성에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모 단체에서 최근 국내 조제분유의 품질·안전관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눈길이 가는 곳이 있었다. 바로 N사의 제품이 버젓이 준비돼 있었던 것. N사는 최근 분유제품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돼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분유의 안전성 확보에 누구보다도 주의를 기울여야할 유업체가 솔선수범해 행사를 지원하는 것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겠지만, 사카자키균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심포지엄에 사건 당사자의 제품이 있다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확대해석인지는 몰라도 업체 편향적인 심포지엄은 전체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지난 6월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식중독 사고가 이번 국정감사의 주된 테마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국내 최대규모의 급식업체가 몰고왔던 사회적 파장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것에 불과했다. 급식사고의 전담부처인 교육부에서도, 위탁급식을 전담하는 식약청의 국감에서도 지난 식중독 사고의 추궁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더우기 관련부처 교육감이 증인으로 나와 “현 상황에서는 식중독 원인을 파악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답변한 것은 보는 이로 하여금 허탈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급식은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의원들에게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 급선무인 듯 보인다. 특히 서울의 경우 급식을 중단한 학교 중 11%만이 직영으로 전환되는 등 졸속처리된 학교급식법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정부의 개선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안전먹거리가 국민들의 화두로 자리잡은 요즘 안전한 급식을 위한 노력이 도외시되는 건 아닌지 되짚어볼 때이다.
말 많고 탈 많은 건강기능식품. 이 건강기능식품이 북한 금강산 여행객들에 의해 공공연하게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소문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이는 단순히 북한산 건강기능식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국민들이 섭취해 건강을 헤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모 의원은 북한산 건강기능식품이 꾸준히 국내로 반입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절대 들여와서는 안되는 의약품까지도 반입되고 있다며 23일 식약청 국정감사서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식약청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최근에야 알았다며 미처 관리를 못했다고 실토하고 있는 상황. 최근 식품안전처 신설로 인해 식약청 폐지론이 공공연하게 나도는 가운데, 분위기 뒤숭숭해진 식약청이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지 않을까 염려된다.
장수식품으로 알려진 된장, 청국장 등은 콩으로 만드는 발효식품이다. 건강관리를 위해 콩제품 섭취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만 국내에서 안전한 콩을 얻기는 쉽지 않다. 지난 2004년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콩의 국내 자급률은 7%였다. 한마디로 그 당시 시판중인 93%는 수입산 콩이었다는 것이다. 수입산 농작물 중 GMO(유전자재조합식품)의 검출비율 역시 증가추세인 것은 당연지사.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GMO의 인체 위해성 여부는 검증되지 않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일찍이 관계제도를 정비해 GMO관리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GMO 농작물에 대한 제도가 미비한 상태이다. GMO를 사용한 가공식품의 표시 및 유통되는 GMO의 현황파악에도 급급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GMO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던 것은 미흡한 제도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쓴소리가 아닐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옛말이 있다. 소주 점유율을 높이려고 헐뜯고 싸우는 진로와 두산이 그 짝이다. 얼마나 꼴이 사나웠으면 국세청이 나서서 진로와 두산에 자제를 요청했겠는가.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원래는 아주 좋은 의미로 쓰였다고 한다. 사촌이 땅을 샀으니 축하는 해야겠는데 가진 것이 없으니 배라도 아파 그 땅에 설사라도 해서 거름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룩한 뜻에서 유래됐다는 것이다. 물론 두회사는 사촌지간은 아니다. 남남이다. 그렇지만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듯이 두 회사는 라이벌이면서도 좋은 이웃사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서로 깎아 내리기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면 한다. 서로 거름이 되주지는 못할 망정 욕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로를 격려해주는 아량, 소비자들이 두 회사를 바라보는 아쉬운 마음이다.
말 그대로 이전투구(泥田鬪狗)다. 진로와 두산의 볼쌍 사나운 신경전을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엔 진로가 두산의 이벤트를 맡았던 홍보사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서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진로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된 두산 직원들은 진로에 일본 자금이 투입된 양 유언비어를 유포했다고 한다. 진로는 그동안 일본 자금 유입설이 나돌자 이를 극구 부인하는 등 골머리를 앓아왔는데 그 현장을 마침내 잡았다며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두 회사의 행동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그다지 곱지 못하다. 누가 옳고 그르냐는 둘째 문제다. 아무리 라이벌 관계지만 동종업체끼리 헐뜯고 싸우는 것을 못 마땅해 하는 것이다. 라이벌은 말 그대로 선의의 경쟁자가 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두 회사가 감정적으로 싸우기보다 제품의 질로서 진정한 승부를 내길 원한다. 두회사의 정정당당한 승부를 기대해 본다.
식품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식약청의 발표는 불행 중 다행이다. 식품검사기관은 부정검사서 작성 및 부실검사 등이 발견돼 공인기관으로의 체면이 실추된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특히 검사기관 사이에 불거진 가격경쟁으로 인해 검사의 질이 떨어졌다고 판단, 적정 수수료를 제시할 방침이다. 실제로 같은 항목의 검사라도 기관에 따라 수수료가 판이하게 달라 민원인의 항의가 있어왔다. 서울과 부산에서의 검사 비용이 다르고, 같은 지역이더라도 검사기관에 따라 최대 60만원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식약청이 적정 수수료를 선정하는 것이 공염불에 그칠까 우려된다.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뿐 강제성이 없어 현장에서 이를 잘 따를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학교급식과 관련 전반적인 점검과 보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김교흥 의원 주최로 개최돼 방청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이날 대부분 토론자들은 학교급식에 직영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식중독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아 위탁급식업체들의 숨통을 틔어 주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토론패널로 참석한 정부 관계자의 답변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좌장을 맡았던 이철호 교수가 현재 직영과 위탁의 관리를 과연 교육부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냐고 묻자 관계자는 잠시 뜸을 들이며 생각에 잠겼다. 그 후 그 관계자는 서류를 검토하고 추후 답변하겠다며 위기를 모면했지만 방청객들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연신 질문이 쏟아지자 당황한 그 관계자는 토론을 하는 도중 자리를 떠 방청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최근 지하철역 전체를 한 기업의 제품 광고로 뒤덮는 일명 ‘래핑’광고가 늘고 있다. 이들의 광고는 에스컬레이터 양쪽 벽면과 계단 벽면 그리고 기둥까지 전체 역을 한 광고만으로 도배질 되어 있다. 한 인기 제과업체도 약 한달 전 모 전철역에 ‘래핑‘광고를 하고 있는 상태. 이 업체는 래핑광고가 기존의 광고보다 저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아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을 두고 볼 때 추후 계속적으로 래핑 광고는 증가될 것이 틀림없다. 더욱이 몇 년째 지하철 공사는 광고수입이 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래핑‘광고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반가워 할 일이다. 그러나 래핑 광고로 인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역 전체가 광고로 뒤덮여 시각적인 면에서 안전표시 구별이 어려워 비상사태 시 안전표시판의 식별이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렴한 가격으로 뛰어난 홍보효과를 남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굳이 공공의 장소에서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래핑광고를 해야 하는지 의심스러울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