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식약청의 발표는 불행 중 다행이다.
식품검사기관은 부정검사서 작성 및 부실검사 등이 발견돼 공인기관으로의 체면이 실추된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특히 검사기관 사이에 불거진 가격경쟁으로 인해 검사의 질이 떨어졌다고 판단, 적정 수수료를 제시할 방침이다.
실제로 같은 항목의 검사라도 기관에 따라 수수료가 판이하게 달라 민원인의 항의가 있어왔다.
서울과 부산에서의 검사 비용이 다르고, 같은 지역이더라도 검사기관에 따라 최대 60만원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식약청이 적정 수수료를 선정하는 것이 공염불에 그칠까 우려된다.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뿐 강제성이 없어 현장에서 이를 잘 따를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