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는 △△가 운영하는 수련시설이다. 2020. 11. 27.부터 2020. 11. 28.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역량 개발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공소외 1이 2020. 12. 3. 대구광역시 ◇◇구보건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 양성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센터 시설을 관리하던 피고인 1은, 2020. 12. 3. 상주시의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담당자인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행사 기간에 이 사건 센터 시설에 출입한 자들의 명단과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자들의 명단(위 각 명단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고 한다)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고인 2와 공모한 대로 이 사건 명단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1은 2020. 12. 4. 이 사건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상주시장 명의의 공문을 받고도 피고인 2와 공모한 대로 이 사건 명단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주시장의 역학조사를 거부하였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이 중도매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규정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도6846 판결). 아래에서는 대법원의 구체적 판시이유를 소개하기로 한다. “개인이 향유하는 직업에 대한 선택 및 수행의 자유는 공동체의 경제사회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 전문규정에 따라 이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는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중도매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한이 기본권제한의 헌법상 한계를 준수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수산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생존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구조는 국가경제의 기본적 토대를 형
푸드투데이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희망찬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고 국민의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푸드투데이 독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푸드투데이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빠른 소식과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바빴던 한 해로 기억됩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식품현장의 상황을 알리고 사회이슈를 동영상으로 방영하기도 하였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필가들의 칼럼을 통해 독자들이 사회이슈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기자들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로 현장을 누비는 취재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의 뉴스를 알리는 데에도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도 지난해에 해오던 식품소식을 중심으로 뉴스를 전달하고 아울러 현장의 이슈를 알리는 TV운영, 전문가들의 의견을 게재하는 오피니언 칼럼, 식품회사별 새로운 제품에 대한 소개, 생활현장의 기사와 포토,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사회 이슈에 대한
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면서 안면의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진다. 안면이 마비되거나 경련이 생기는 증세이다. 외부의 찬 기운이 안면의 신경에 이상을 주어서 나타나는 증세이다. 자신도 모르게 한쪽 얼굴, 눈가, 안면이 씰룩 거리게 된다. 눈이 깜박거리고 눈이 감기고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영향이 많다. 눈 주위만 움직이다가 심해지면 입가, 볼, 코, 턱까지 경련이 일어난다, 안면경련의 원인은 무엇인가? 안면경련은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중풍과 관련된 증세이고 다른 하나는 뇌신경의 지속적인 압박에 의한 것이다. 그 외에 마그네슘의 부족으로 신경의 흥분, 근육의 수축 등의 생리작용이 깨져서 오는 경우도 있다. 먼저 중풍으로 인한 경련으로 중풍의 풍은 바람을 이야기한다. 뇌에 가볍게 영향을 주는 증세로 가벼운 경우는 안면이 떨리는 정도이다. 심하여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안면, 팔, 다리의 마비가 오는 중풍이다. 또 과로, 스트레스, 긴장 등으로 뇌가 위축이 되면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 등으로 진행이 되며 모두 중풍의 일종이다. 중풍의 일종인 안면경련은 급성적으로 안면
원고는 2003. 7. 10. 저녁부터 오심, 상복부 통증과 경미한 두통이 있어 2003. 7. 11. 07:50경 △△병원에 내원하였고, 위장 질환으로 진단받고 그에 관한 약과 주사제를 처방받았다. 원고는 2003. 7. 12. 08:33경 발열, 복통, 구토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 1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1은 소화기계와 호흡기계 질환으로 진단하고 해열제, 트리민당의정 4㎎ 등을 처방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집에서 잠을 자다가 땀을 흘리며 우는 등 증상을 보였고, 13:00경 부모가 깨우려 해도 일어나지 못하고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원고의 부모는 같은 날 15:00경 피고 1에게 전화로 문의하였고, 피고 1의 권유로 2003. 7. 12. 17:50경 피고 ○○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주요 증상은 ‘13:00경부터 웃다 울다가 말이 어눌해짐’이고 체온은 정상이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원고의 과거력과 증상을 조사하여 추체외로증상, 뇌수막염 의증, 뇌염 의증으로 진단하였는데, 원고가 같은 날 19:00경 열이 나자 해열제와 항생제 등을 주사하였다. 다음 날 07:
이제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정책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자 한다. 2006년 꿀꿀이죽, 달팽이밥, 개구리 김치 등 비위생적이고 부실한 급식이 논란이 되고 영유아 집단 식중독 사건 등 계속되는 어린이 식품안전사고로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의 급식의 품질 안전성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졌다. 국회 안명옥 의원실에서 ‘아동의 먹거리와 건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어린이먹거리 안전 철저 및 별도 조직 구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식약처(당시 식약청)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산업체 등과 함께 논의하고 여러 차례의 협의회, 공청회 등 토론을 거쳐 2007년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본 대책을 토대로 2008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백원우 의원 발의)이 제정·공포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5개 전략 목표 중 급식관리 분야에 어린이 단체급식 위생 및 영양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과 연계한 지원 체계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첫째, 식재료의 안전관리 기준을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수령 등 보험처리에 필요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의 편의 등 목적으로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을 소개·알선·유인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대납하여 준 후 그 환자가 수령한 보험금에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제1심 판결은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제2심 판결은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역시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즉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시이유는 아래와 같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쌀 소비 촉진 운동 시급하다. 쌀 소비량 감소로 식량 산업이 위기를 더해 가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날로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먹거리에 밀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1970년 119,6kg이던 것이 2022년 56,9 kg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밀가루 소비량은 1990년 34,2kg 이던 것이2021년 35,7kg으로 증가 추세이다. FTA협정에 따라 년 48만톤의 쌀이 수입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이 비만, 당뇨 등 성인병의 주원인을 탄수화물 섭취로 돌려, 쌀 소비량 감소를 부축이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심지어 탄수화물 섭취가 인체 가장 소중한 영양소임에도 마치 지방 축적의 주범인 양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 우리의 식생활은 탄수화물 섭취 보다, 단백질, 지방의 과잉 섭취로 변화한 지 이미 오래전으로 국민의 40%가 비만 인구로 분류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탄수화물이 비만의 주범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미국, 영국 등 유명 연구진의 실험에 의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음에도 일부 학자들은 비만과 성인병 예방을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 탄수화물이 억울한 인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본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날씨는 추워졌지만 식중독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영하날씨에도 생존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노로바이러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추운 날씨라고 자칫 소홀하기 쉬운 식중독이라 해마다 교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식중독 발생 빈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비세균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이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라 대부분의 세균성 식중독과는 달리 음식의 신선도 문제가 아니라서 예방하기가 더욱 어렵다. 오래전 일이지만 국민 건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원들이 생굴 섭취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례도 있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의 냉동온도에서도 활동하기 때문에 저온에 보관한 싱싱한 생굴이라 하더라도 노로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노로바이러스는 11월에 시작해 이듬해 3월까지 많이 발생한다. 오염된 지하수, 어패류, 채소류를 섭취했을 때 바이러스 접촉자와의 직간접적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감염되면 24시간~48시간 이후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감염력이 강해 적은 량의 바이러스로도 감염될 수 있다. 따라서 음식 섭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늘어난 환자가 있다. 안면신경이 마비되고 입이 돌아가고 눈이 안 감기는 구안와사(口眼喎斜) 환자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고 긴장을 하는 가운데 찬 바람을 갑자기 쐬면서 나타난 것 같다. 찬 바람이 피부에 직접 닿아서 안면신경이 마비되는 증세이다. 갑작스런 구안와사 증세는 외모를 중시하는 현대인에게 혹시 이대로 입이 돌아가서 비대칭의 얼굴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을 야기시킨다. 구안와사, 안면마비가 오는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는 외부의 찬바람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옛날에는 찬 다디미돌을 베고 자거나 추운 겨울에 문 옆에 자다가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와 구안와사가 나타난다. 요즘은 자동차의 창문을 열고 타거나 오토바이를 많이 타다 보면 얼굴의 한 쪽만 바람을 쐬어 나타난다. 한여름에도 에어콘 바람을 집중적으로 쐬다 보면 구안와사 증세가 온다. 둘째는 신경을 많이 써서 나타나는 것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긴장, 분노가 생기면 나타난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을 하다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또 남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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