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의 기능성 발효유 '혈압발효유 120 80'이 과대광고로 판명, 지난달 27일부터 ‘프로젝트 120 80’으로 변경해 생산되고 있다. 몇달 전 '혈압발효유 120 80'을 취재하던 중 남양 관계자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혹여라도 정부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수긍해야겠지만 법적으로 제품명에 대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1%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남양은 현재 제품명이 '프로젝트 120 80'으로 바뀌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 충남도가 제기한 과대광고를 받아들여 소송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행히 남양은 제품을 출시한지 한달밖에 되지 않았고 제품성에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혈압과 다른 부위에 관련된 기능성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출시할 예정인 업체들은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았을 것. 앞으로 남양의 혈압발효유 사건으로 다른 업체들은 기능성 제품 출시 할 때 어떻게 하면 의약품이라는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제품명을 소비자에게 홍보 할지 흥미진진해 진다.
식품업계에서는 미투 전략이 시장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그동안 서로 묵인해왔던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유업계가 경쟁적으로 음료시장에 뛰어들면서 기존의 업계는 미투 제품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최근 해태유업의 ‘생생과즙 바나나우유’가 지난달 16일 출시되자 빙그레는 자사의 용기와 비슷하다며 같은달 22일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도 바로 대표적인 예. 해태유업은 제품 출시 전 빙그레 측과 협의와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자신들의 의견을 빙그레가 무시했다고 털어놨다. 빙그레가 무조건 제품을 내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 곧 제품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제품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수용하기 힘든 일인 것을 빙그레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어차피 빙그레도 다른 업계의 제품을 미투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데,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으로 사전에 서로 합의점을 찾아 서로 인상 붉히는 일이 없도록 조취를 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 든다.
하이트의 진로 인수 결정 후 2주가 지났다. 공정위의 발표 직후 하이트의 진로 인수를 반대하던 업체들은 공정위를 비난하며 한동안 시끄러웠지만, 지금은 잠시 소강상태. 하이트는 공정위 결정 후 잔치집을 연상시킨다. 그동안 진행돼온 일이 마무리 됐다면서 기뻐하면서도 앞으로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하고, 국내 시장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이트의 진로 인수를 달가워하지 않는 업체들은 이번 인수가 향후 시장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막강한 브랜드 파워와 인지도를 바탕으로 주류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하이트와 마땅한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은 불안한 것이다. 하이트의 시장 장악에 대응하기 위해 결의 대회를 갖고, 중소업체들의 회동이 이어지는 등 전전긍긍 하고 있다. 앞으로 주류시장의 관전 포인트. 골리앗 하이트가 독점할 것인가, 다윗 중소업체들이 지켜낼 것인가.
이유식 농약 검출사건의 후속취재를 위해 소시모와 일동 관계자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각자의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명확했다. 그 사안들에 대해 소시모와 일동의 입장을 들으면서 어쩌면 같은 사안에 대해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놀라웠다. 게다가 그 다름 속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담겨져 있었다. 기자로서의 안타까움은 서로 만나서 툭 터놓고 대화하면 다 풀릴 것 같은데 문서를 통해 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 양측 입장을 듣다보면 지향하는 귀착점은 모두 같은데 말이다. 얼마 전 한 소설가가 정부의 토론문화를 비판하면서 했다는 말이 떠오른다. “히어링(hearing)이 안 되고 채팅(chatting)만 있다.”
최근 식약청과 대기업과의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취재를 한 적이 있다. 대화 도중 식약청 관계자는 “요즘은 정부가 기업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하소연했다. 보통 기업들이 행정처분을 당하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고충이 많다는 것. 특히 대기업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위반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부처들은 재정적인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자료를 모으고 서류를 꾸며 재판을 진행하지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이기기는 역부족이라고 털어놨다. 변호사들이 만들어내는 법적 논리를 당해낼 수가 없고, 법에 대한 해석이 행정부와 사법부가 다르기 때문에 정당한 행정처분도 번복되곤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세상이 민주화됐다고 좋아해야 할까, 돈 앞에 권위가 무너졌다고 안타까워해야 할까.
지난 20일 하이트의 진로 인수가 확정됐다. 이번 합병으로 주류업계엔 대기업 삼성에 버금가는 주류 대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맥주와 소주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두 기업의 합병은 다른 주류업체에겐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사건이다. 주류업은 유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유통망이 강한 업체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데, 강력한 유통망을 가진 두 기업의 합병으로 유통망이 약한 업체들은 도산할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또한 독과점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이미 맥주와 소주 시장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진 두 기업이 합병될 경우 가격 경쟁력과 유통망의 우위를 바탕으로 주류시장을 장악해 독과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향후 주류시장의 전망과 시장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번 승인을 결정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가공식품업계들의 화두는 단연 영양표시 의무화이다. 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양표시제도는 현재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영양소 함량이 강조된 표시제품에 한해 영양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제는 웰빙 열풍으로 국민들은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를 의무화하자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영양학교수, 시민단체, 식약청 관계자 등을 아울러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유머러스한 진행과 감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회를 진행해 좋은 인상을 풍겼고 공청회 역시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방청객이 평소의 반도 되지 않았던 것. 법안을 마련하는 국회에서 공청회나 세미나를 하면 사람이 들끓게 돼있는데 왜 사람이 반도 차지 않았을까? 이유는 바로 7~8월은 국회가 쉬기 때문이다. 국회가 쉬니 사람들의 출입이 드물어지고 정보도 그만큼 또 알려지기 마련. 이러다가는 방청객이 없어 공청회 및 세미나를 열지 못하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질까 염려된다.
◇부이사관(3급)▲OECD아시아사회정책센터 파견 이영호 ◇서기관(4급)▲OECD아시아사회정책센터 파견 한익희 ▲건강증진국 건강정책과장 최성락 ▲오송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과장) 최영호 ▲노인요양보장추진단 노인요양보장제도설계팀 업무지원 이기일 ▲명예퇴직 예정 김동승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장 서신일 ▲국립김해검역소장 문진웅 ◇사무관(5급)▲사회복지정책실 사회정책총괄과 조강희 ▲보건정책국 보건의료정책과 업무지원 김정현 ▲보건정책국 공공보건정책과 정호원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 양춘석 ▲연금보험국 보험관리과 김문식 ▲기획예산처 파견(행정사무관) 이행철
▲ 개혁추진T/F팀장 이상범(李相範)
▲ 농촌사회과 서기관 김 영 준(해외훈련파견복귀)▲ 국제협력과 서기관 남 태 헌(해외훈련파견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