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약청과 대기업과의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취재를 한 적이 있다. 대화 도중 식약청 관계자는 “요즘은 정부가 기업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하소연했다. 보통 기업들이 행정처분을 당하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고충이 많다는 것. 특히 대기업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위반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부처들은 재정적인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자료를 모으고 서류를 꾸며 재판을 진행하지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이기기는 역부족이라고 털어놨다.

변호사들이 만들어내는 법적 논리를 당해낼 수가 없고, 법에 대한 해석이 행정부와 사법부가 다르기 때문에 정당한 행정처분도 번복되곤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세상이 민주화됐다고 좋아해야 할까, 돈 앞에 권위가 무너졌다고 안타까워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