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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손경식 경총 회장 "시장 자율 원칙이 경제 성장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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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민간 경제 주체들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시장 자율 원칙'을 보장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송경식 한국경영자협회 회장이 '2021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손 회장은 "그동안 거론돼 왔던 상속세의 경우에도 상당 수준 인하해 기업가 정신과 투자 심리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인 규제 입법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주길 정부와 여당에 요청했다.

 

또 사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확립하기 어렵고, 오히려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지난 연말부터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먼저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기업 생태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보완 입법을 강구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대응 여력이라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또 손 회장은 최근 노조법 개정과 고용보험 적용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근로자 권리 강화가 우선적으로 처리된 만큼 앞으로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사협력 부분이 141개국 중 130위일 정도로 대립적·갈등적인 노사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노동시장의 개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손 회장은 지금 우리 경제가 산업 구조의 재편과정을 겪고 있는 만큼, 기업 환경만 잘 조성되면 세계 경제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경총 역시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일궈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손 회장은 "밖으로는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 환경을 폭넓게 조망하고, 안으로는 기업경쟁력과 연관된 규제, 산업, 노동 환경에서부터 기업과 경제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 이르는 다양한 개선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며 "기업 본질에 대한 이해와 국민적 인식을 우호적으로 다져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 이미지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환경·기후 대응, 지배구조 개선, 안전투자 확대 등의 시대적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며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과 준법경영 활동 등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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