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유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6일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고배상 책임보험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여러 영업자가 공용 주방을 사용하는 구조적 특성상 교차오염이나 식중독 등 식품사고 위험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해당 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지만 현장에서는 일부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가입이 지연돼 제도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거부를 제한하고,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와 제도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거부 제한 규정을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유주방은 조리 시설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 기반의 새로운 영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법정 의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6일 화장품 유통 단계의 안전·품질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업자를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영업자는 영업 등록 전 반드시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교육 의무는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개인에게 부과돼 실제 유통 책임 주체인 영업자의 책임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화장품 산업 성장에 따라 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1만5707개에서 2024년 2만7932개로 약 2배 가까이 늘었지만 대다수가 중소업체로 법령 이해도와 품질관리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도 개인 자격자에게 부과돼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 화장품의 안전·품질관리 준수 의무자인 영업자를 교육 책임의 중심으로 세워 영업 전부터 법정 기준을 숙지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 포장지의 QR코드를 통해 제품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푸드QR’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 적용률은 전체 식품의 0.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시각장애인 서미화 의원은 “QR코드를 찾기 어려워 마치 ‘도둑 취급’을 받을 정도”라며 “식약처의 가이드라인 이행과 제도 확산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시각장애인 중에는 점자를 읽지 못하고 소리로만 정보를 얻는 분들이 많다”며 “식품 포장지 QR코드를 통해 음성으로 제품명, 알레르기·영양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실제 적용 제품은 15만 종 중 101개뿐, 0.1%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직접 제품을 들어 QR코드 위치를 시연하며 “식약처 가이드라인상 봉지식품의 QR코드는 후면 상단 오른쪽에 부착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제품마다 위치가 제각각”이라며 “시각장애인이 제품 하나 사려다 QR코드를 찾으려고 포장지를 계속 더듬게 되면 ‘포시락포시락’ 소리가 나 자칫 수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이 물 냄새 한번 맡아보시죠. 낙동강에서 직접 떠온 물입니다. 국민이 이 물로 재배된 농산물을 먹고 있습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직접 안동댐에서 채취한 낙동강 물을 들고 나와 식약처장에게 냄새를 맡게 하며 녹조 속 발암물질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의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22조나 되는 국민 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생명력이 끊기고 녹조가 번성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먹거리를 위협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낙동강 녹조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보다 수십 배 강한 독성을 가진 치명적 발암물질로,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 물로 재배된 농산물이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다. 국민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일부 마이크로시스틴이 인체에 독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녹조에 대한 식품기준이 없는 상황이지만, 환경부·농식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대상포진 진료인원이 매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접종비용이 천차만별이고 지자체의 지원여부도 가지각색이라, 지역별 의료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0대 이상 진료인원은 292,732명으로 2024년 대비 19.1% 상승했고, 10대 미만 진료인원은 2,894명에서 4,611명으로 1,717명 늘어 59.3% 상승했다. 같은 기간 712,722명이었던 대상포진 진료인원은 2024년 759,253명으로 6.5%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노년층의 진료인원이 많아짐에 따라, 총 진료비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810.7억 수준이였던 60대 이상 연령층의 총 진료비는 2024년 950.5억으로 17.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 연령층에서 7.3% 늘어난 것보다 더 웃도는 수치이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는 전신으로 퍼져 극심한 고통과 함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이다. 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으나 비급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은 높지만, 실제로 병원을 찾는 진료 인원은 고소득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역시 소득분위별 진료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만 발병률은 낮았다. 2023년 기준, 소득 하위 20%의 비만 발병률은 38%였고 상위 20%는 31%로, 양 계층 간 7%p 차이를 보였다. 비만의 대표 지표인 허리둘레를 비교해 보아도, 저소득층의 기준 이상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4.9% 높았다. 그러나 정작 저소득층일수록 비만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인원은 적었다. 2024년 소득분위별 비만 진료 인원을 보면, 1분위는 1,243명, 10분위는 3,425명으로 무려 2.76배 차이가 났다. 1,2분위와 9,10분위를 비교하더라도 2,801명과 5,925명으로 약 2.11배차이났다. 특히 1인당 진료비를 비교하면, 1분위는 135.6만 원, 10분위는 93.7만 원으로 1분위 국민의 진료비가 10분위보다 1.45배 높았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신설한 ‘노인 아이돌보미’ 일자리 사업이 시행 1년도 채 안 돼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는 195억 원을 투입해 만 60세 이상 노인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모델로 추진했지만, 현장 수요 부족과 제도 미비로 실제 활동자는 252명(목표의 5%)에 불과했다. 사업 예산 집행률도 19.2%에 그치며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아이돌보미’ 유형을 신설하며 195억 7,6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당초 정부는 만 60세 이상 노인 5천 명을 대상으로 120시간의 양성교육을 실시한 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연계해 10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초기부터 부처 간 역할 조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현장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업 추진 당시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지자체·아이돌봄 지원기관·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이 배정되면서 현장 반발이 컸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에서는 고령의 돌봄 인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사업 목적과 수요 간 괴리도 컸다. 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최초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규모를 추정한 결과, 최소 1만 7,647명에서 최대 3만 1,3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인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를 입수했다. 가정 내에 아픈 가족 외에 성인 가구원이 없어 아동이 주된 돌봄을 맡은 경우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경기 3,906명(22.1%), ▲서울 2519명(14.3%), ▲경북 1329명(7.5%), ▲경남 1275명(7.2%), ▲부산 1145명(6.5%), ▲전남 985명(5.6%), ▲전북 941명(5.3%) 순으로 많았다. 이들 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심각했다. 6~12세 가족돌봄아동 가구 중 2021년 근로소득이 있는 비율은 최소 44.46%로, 전체 아동가구(81.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가구소득도 평균 2,218만 원으로 전체 아동 가구(7,909만 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돌봄 사유는 지역별 산업·인구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산업단지가 위치한 경남(9.6%)과 울산(9.1%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에서 고독사 위험자로 분류된 인원이 17만 9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위험자 발굴 현황은 ▲서울 31.1%(53,136명), ▲광주 17.6%(30,159명), ▲부산 9.5%(16,237명), ▲인천 9.2%(15,680명), ▲경기 6.4%(10,883명), ▲대구 5.0%(8,599명), ▲충남 4.0%(6,763명), ▲전북 2.6%(4,410명), ▲대전 4,219명(2.5%)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 단위 고독사 위험자 조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위험자 분포는 실제 고독사 사망자 통계와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2020~2023년 4년간 고독사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경기 22.1%(3,062), ▲서울 17.5%(2427), ▲부산 9%(1248), ▲경남 6.6%(920), ▲인천 6.6%(919) 순으로 집계돼, 위험자 분포와는 괴리를 보였다. 이는 지자체별 발굴·관리 체계 차이가 반영된 결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ADHD 치료제가 집중력 향상 효과로 ‘공부잘하는 약’이라고 불리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선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꾸준히 처방되는 가운데, 부작용 보고도 수백 건에 달해 청소년‧소아 환자 대상 안전관리 공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하고, 지난해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136만7천730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 목적의 급여 처방 건만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보고된 부작용은 총 278건이었다. 이 가운데 연령 정보가 확인된 83건 중19세 미만 환자의 사례는 56.6%(4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주요 증상은 ▲식욕감소(49건), ▲불면(30건), ▲구역 및 구토(21건), ▲두근거림(12건), ▲자극과민성(7) ▲틱(7건) ▲두통(5건) ▲어지러움(5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방 환자의 특성을 보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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