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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독사 위험자 17만 명…사망자는 4년 연속 증가세

첫 전국 단위 조사, 서울·광주 위험자 많지만 사망자 통계와 괴리
서미화 의원 “지자체 적극 행정·정부 전산화로 사각지대 막아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에서 고독사 위험자로 분류된 인원이 17만 9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위험자 발굴 현황은 ▲서울 31.1%(53,136명), ▲광주 17.6%(30,159명), ▲부산 9.5%(16,237명), ▲인천 9.2%(15,680명), ▲경기 6.4%(10,883명), ▲대구 5.0%(8,599명), ▲충남 4.0%(6,763명), ▲전북 2.6%(4,410명), ▲대전 4,219명(2.5%)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 단위 고독사 위험자 조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위험자 분포는 실제 고독사 사망자 통계와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2020~2023년 4년간 고독사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경기 22.1%(3,062), ▲서울 17.5%(2427), ▲부산 9%(1248), ▲경남 6.6%(920), ▲인천 6.6%(919) 순으로 집계돼, 위험자 분포와는 괴리를 보였다. 이는 지자체별 발굴·관리 체계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2022년 8월부터 39개 시군구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24년 7월부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로 사업을 확대했다. 올해는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연령·성별 통계 분석과 사례관리 이력 추적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서미화 의원은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 고독사 위험자 발굴 규모가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위험자를 발굴하고, 정부는 시스템 전산화를 신속히 마무리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3,279명, ▲2021년 3,378명,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