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14일 성명을 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수확기 정부양곡 3만 톤 방출을 “내란농정의 연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쌀 수급 안정과 산지유통업체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양곡 3만 톤을 ‘대여’ 형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확기 이후 동일한 물량을 되돌려받는 조건이다. 그러나 전농은 “형식이 대여든 방출이든, 수확기 직전 시장에 쌀 공급을 확대하면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며 “농민 소득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농은 최근 쌀값 상승 원인을 ‘내란농정’이라 규정하며, 정부가 지난해 재배면적 감축과 콩·가루쌀 재배 확대를 밀어붙인 결과 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쌀값 상승으로 이익을 본 것은 지난해 값싸게 쌀을 매입한 유통업자들뿐”이라며 “이번 방출 역시 농민 소득을 줄이고 유통업자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농은 개방농정과 기후재난으로 농업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소득 보장, 경자유전 원칙 실현 등 농정 대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과 다를 바 없이 농민을 외면하고 물가 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26일 성명을 통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에 대한 정치권과 농민단체의 공방을 우려하며, 이제는 농정을 둘러싼 진영논리를 내려놓고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송 장관 유임을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 양곡관리법(양곡법)에 대한 감정적 대립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에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둘러싸고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두고 찬반이 갈린 가운데, 여야와 정부 모두 협치 대신 '강행처리'와 '거부권'으로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송 장관의 '농망법' 발언은 의도와 무관하게 농업계의 민심을 자극한 것으로, 송 장관이 25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사과했음에도 정치권과 일부 단체가 이를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점에 대해 "소모적 논쟁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농업과 농촌이 마주한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사용 전기요금·비료·사료 등 생산비 폭등 대책 마련, ▲농가부채 해소와 농업통상 대응 전략 수립 등 '범국가적 단기·중장기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농망법” 발언과 농업민생법안 거부권 건의로 논란을 빚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면서 여야와 농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쌀값 폭락, 수입농산물 확대, 농업소득 저하 등의 책임론까지 거론되며 유임 배경을 두고 정국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망장관·내란장관 송미령 유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송 장관 재임 기간 동안 국내 농업은 쌀값 폭락, 수입농산물 급증, 농업소득 저하, 농지 규제 완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농정 수장이 그대로라는 것은 개혁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등 농업민생 4법을 “농망법”이라 비하했던 송 장관이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다"는 태도에 대해 "소신이라기보다 보신”이라고 지적하며, “새 정부의 철학이 ‘남태령정신’과 국가책임농정이라면 장관 유임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송 장관은 진영을 넘어 실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철학에 부합하는 인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농업·농촌 지원 예산이 사실상 배제됐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심의·의결한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취약계층 지원 등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을 위한 항목은 포함됐으나, 농업계의 절박한 요청사항이던 농업 관련 민생예산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단지 폭설·산불 피해 복구와 산란계 시설 관련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융자) 예산만이 일부 포함됐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생산비 급등, 농가부채 누적으로 고통받는 농업 현장의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며 “농민 민생예산은 실종된 채로 추경안이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농정 공약에서 약속한 ▲국가책임농정 ▲농림예산 확대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 도입 등의 약속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약 이행을 체계화하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새 정부의 농정수장 인선에 대해서도 “농업현장을 이해하고, 소통 중심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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