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농업·농촌 지원 예산이 사실상 배제됐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심의·의결한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취약계층 지원 등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을 위한 항목은 포함됐으나, 농업계의 절박한 요청사항이던 농업 관련 민생예산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단지 폭설·산불 피해 복구와 산란계 시설 관련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융자) 예산만이 일부 포함됐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생산비 급등, 농가부채 누적으로 고통받는 농업 현장의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며 “농민 민생예산은 실종된 채로 추경안이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농정 공약에서 약속한 ▲국가책임농정 ▲농림예산 확대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 도입 등의 약속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약 이행을 체계화하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새 정부의 농정수장 인선에 대해서도 “농업현장을 이해하고, 소통 중심의 검증된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편성권을 독점하는 기획재정부 개혁과 국회 예산심사 기능의 제도적 보완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국회 예산 심의 단계가 남아 있는 만큼, 여야가 협치를 통해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 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지원,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이행 지원 등과 같은 항목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특히 “작년 말 비상계엄 선포 정국 속에서 감액 처리된 농민 민생예산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22개 농축산단체를 대표하는 본 회는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