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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연합회 “농업예산 5% 이상으로 확대해야”

사상 첫 20조 원 넘었지만 증가율·비중 모두 기대에 못 미쳐
생산비 지원·청년농 출연금 삭감 비판…“국가책임농정 반영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2026년도 농업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농업예산안은 총 20조 350억 원으로 전년(18조 7,416억 원) 대비 6.9% 늘어나 사상 처음 20조 원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증액 자체는 고무적이지만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8.1%)에 못 미치고,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5%에 불과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연합회는 예산안에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와 선택형 직불, 수입안정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가소득 안정과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차액지원, 면세유류 보조금 등 농가 생산비 지원 예산과 청년농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정부출연금이 전액 삭감된 것은 정책 의지에 의문을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승호 회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가책임농정’을 내세우고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생산비 지원과 농신보 출연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어 “농업예산은 최소한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에 맞춰야 하며, 단계적으로 전체 예산의 5% 이상으로 확대해 ‘국가책임농정’을 온전히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