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농망법” 발언과 농업민생법안 거부권 건의로 논란을 빚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면서 여야와 농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쌀값 폭락, 수입농산물 확대, 농업소득 저하 등의 책임론까지 거론되며 유임 배경을 두고 정국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망장관·내란장관 송미령 유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송 장관 재임 기간 동안 국내 농업은 쌀값 폭락, 수입농산물 급증, 농업소득 저하, 농지 규제 완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농정 수장이 그대로라는 것은 개혁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등 농업민생 4법을 “농망법”이라 비하했던 송 장관이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다"는 태도에 대해 "소신이라기보다 보신”이라고 지적하며, “새 정부의 철학이 ‘남태령정신’과 국가책임농정이라면 장관 유임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송 장관은 진영을 넘어 실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철학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2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송 장관의 유임 이후 첫 공식 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회의 개의 직후 “국민주권정부에서 농식품부 수장을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느냐”며 송 장관 유임을 문제삼고 곧바로 퇴장했다. 전 의원은 “‘농업민생 4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던 사람”이라며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어땠나. 내란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내란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내란 이후 모습도 석연치 않은 모습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수차례 농업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건의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또 다시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국정철학에 부합하고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원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장관으로서 철학이 없다면 고사를 하는 게 맞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의결된 한우법에 대해 “입법 취지와 여야 합의점을 존중하며, 시행 준비 과정에서 위원들과 보완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과거 “축종 간 형평성 저해”라는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이후 양곡법·농안법 등 재상정된 농정 법안에 대한 태도 변화 여부와 직결되는 대목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송 장관의 입장 변화를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과거 거부권 건의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새 정부에 맞춰 입장을 바꾸는 건 비겁한 처사”라고 지적했고, 안철수 의원도 “송 장관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공직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식량주권은 국가안보”라 강조하며, ‘남태령정신’과 국가책임농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송 장관 유임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농정 개혁 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며 연일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송 장관의 국정 운영 기조 변화가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