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는 △△가 운영하는 수련시설이다. 2020. 11. 27.부터 2020. 11. 28.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역량 개발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공소외 1이 2020. 12. 3. 대구광역시 ◇◇구보건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이 중도매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규정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도6846 판결). 아래에서는 대법원의 구체적 판시이유를 소개하기로 한다. “개인이 향유하는 직업에 대한…
푸드투데이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희망찬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고 국민의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푸드투데이 독자 여러분들에…
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면서 안면의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진다. 안면이 마비되거나 경련이 생기는 증세이다. 외부의 찬 기운이 안면의 신경에 이상을 주어서 나타나는 증세이다. 자신도 모르게 한쪽 얼굴, 눈가, 안면이 씰룩 거리게 된다. 눈이 깜박거리고 눈이 감기고 자신의 의…
원고는 2003. 7. 10. 저녁부터 오심, 상복부 통증과 경미한 두통이 있어 2003. 7. 11. 07:50경 △△병원에 내원하였고, 위장 질환으로 진단받고 그에 관한 약과 주사제를 처방받았다. 원고는 2003. 7. 12. 08:33경 발열, 복통, 구토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 1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1은 소화…
이제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정책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자 한다. 2006년 꿀꿀이죽, 달팽이밥, 개구리 김치 등 비위생적이고 부실한 급식이 논란이 되고 영유아 집단 식중독 사건 등 계속되는 어린이 식품안전사고로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수령 등 보험처리에 필요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의 편의 등 목적으로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을 소개·알선·유인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대납하여 준 후 그 환자가 수령한 보험금에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쌀 소비 촉진 운동 시급하다. 쌀 소비량 감소로 식량 산업이 위기를 더해 가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날로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먹거리에 밀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1970년 119,6kg이던 것이 2022년 56,9 kg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밀가루 소비량은 1990년 34,2kg 이던 것이2021년 35,7kg으로…
날씨는 추워졌지만 식중독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영하날씨에도 생존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노로바이러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추운 날씨라고 자칫 소홀하기 쉬운 식중독이라 해마다 교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식중독 발생 빈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늘어난 환자가 있다. 안면신경이 마비되고 입이 돌아가고 눈이 안 감기는 구안와사(口眼喎斜) 환자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고 긴장을 하는 가운데 찬 바람을 갑자기 쐬면서 나타난 것 같다. 찬 바람이 피부에 직접 닿아서 안면신경이 마비되는 증세이다. 갑작스런 구안와사 증세는 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