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양곡관리법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여야는 물론 정부와 농민, 농민단체 등 모두가 난리다.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산업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전략 산업이다.
농업을 지키고 농민을 살리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농업을 지키고 농민을 살리는데, 여야 정치인은 물론 정부와 농민, 국민 모두 뜻이 같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정쟁을 낳고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토록 같은 방향과 같은 생각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다. 

 

벼 농사는 식량안보, 국민 식생활과 대기 정화, 수자원 이용 관리, 토양 보존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토록 필수적이고 중요한 쌀 농업이 언제부터인가 국가 정책에서 후 순위로 밀려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축산업, 어업을 살리고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 축산업, 어업 발전과 농어민 소득 증대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그중 쌀의 수급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기후 변화, 세계정세, 국제 곡물 갸격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농업의 발전, 농민 보호, 생산량과 소비량의 변화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안타까운 일이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쌀 생산 억제 정책, 계약재배, 타 작물 재배 지원, 분질미 개발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쌀 수급 조절에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남아도는 쌀로 농민과 정부, 국민 모두에게 관심사가 되고 있다.

 

줄어드는 쌀 소비량에 생산량을 맞추는 식의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쌀 맛나는 학교, 천원의 아침밥 등으로 쌀 소비가 늘어야 하는데,  소비는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벼 농사 기계화율이 90%를 넘고 있으나, 타 작물 기계화율은 60% 수준으로 농민들은 인건비 등, 비용과 수익을 감안할 때 손쉬운 벼농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농민 생산자 단체나 쌀 관련 산업 단체들의 의견은 획일적으로 양곡관리법 주요 골자는 근본 대책이 아닌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쌀 가공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답이다.

 

농업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며, 식량안보를 위해 앞으로 쌀 등의 양곡을 이용한 식품산업을 발전시켜 한류식품을 세계인의 먹거리로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것이 한가지 대안이라 할 것이다.

 

그중, 2022년 통게 자료에 따르면 가공용 쌀 소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쌀을 소비하는 식품산업 중 떡류 식품산업에서 전체 소비량의 26,8%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2년 떡류식품 수출액은 5,380만 달러로 최근 5년간 30%씩 성장하고 있다. 태고로부터 내려오는 한국 전통문화인 떡류 식품산업을 쌀소비 촉진을 위한 대안으로 제안한다.

 

세계적 호응을 얻고 있는 한류 열풍에 K-Food가 세계인의 먹거리로 자리 매김 할 수 있게, 떡류식품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글루텐프리 탄수화물 건강식품으로 개발하여 인류 건강 먹거리로 뿌리 내리게 하자.

 

정부는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분질미를 밀가루를 대체하는 정책과 함께, 실수요자용 가공용 쌀 저가 공급 정책으로, 묵은쌀을 저가에 공급하고 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실수요자 공급용으로, 고품질의 햅쌀을 떡을  만드는 원재료로 저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묵은쌀을 저가로 공급하는 정책보다 수익이나 쌀 소비 촉진 면에서 효율적이고 명분이 있다 할 것이다. 

 

쌀 소비자 단체인 한국전통떡류식품산업연합회는 쌀 생산자 단체인 한국 씰 전업농 연합회, 쌀 유통가공업체인 조합 공동 사업법인과 업무를 협의하여 고품질의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공과 유통, 소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업을 지키고 농민을 살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어 2023년 정부 예산 638,7조 중 보건 복지 예산에 35,4% 인 226조원을 쓰고 있으나, 국방 예산에 8,9%인 58,9조원을,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에 3,8%인 24,4조 원을 쓰고 있는 복지 우선 국가이다.

 

식량안보와 국가 전략 산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묻고 싶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밀가루를 대체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쌀 가공산업시장을 2021년 7조 3,000억에서 2027년 10조원으로 높이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질미 생산을 늘리고 분질미를 이용한 식품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 문화식품인 떡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 세계인의 먹거리로 연구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가공용으로 공급하는 외국산 쌀과 묵은쌀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보다 국내산 햅쌀 소비 촉진 정책이 정부 예산 절감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좋은 정책이라 할 것이다.  

국내산 햅쌀 소비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부 학계의 조사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이 가진 12가지 성분 중에 비만을 억제할 수 있는 인자가 10개 항목, 비만 유발 가능성 인자가 2개 항목으로 비만을 유발하지 않는 식품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탄수화물 섭취가 비만과 성인병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