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가 줄어들자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쌀값 폭락과 재고량 증가로 농민은 물론 정부에까지 부담을 더하고 있다. 농산물의 풍작, 흉작은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농사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는 말은 다소 억지주장으로 들린다. 시장경제의 논리로 보면 소비자…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2011. 10. 7.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제2심 고등법원은 의료법상 치과 의료행위는 치아와 주…
“내가 생각하는 태평성대(太平聖代)란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세종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1397~1450)의 말씀이다. 이런 애민(愛民) 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셨던 세종대왕 덕분에 ‘측우기’, ‘자격루’, ‘훈민정음’은 세…
식품의 섭취는 영양분을 공급해서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게 하여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의 경우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식품 내 항원 단백질 성분)을 인체가 나쁜 침입자로 여기고 싸우게 되는데 이러한 면역체계(면역글로블린E(IgE)나 림프구 등)의 과민반응…
2022년 FIFA 카타르월드컵이 16강으로 마무리 되었다. 한국선수들의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경기였다. 강호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에서 대등한 경기였고, 가나와는 너무나 아쉬운 경기였으며, 포르투갈과는 극적인 경기를 통해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6강의 상대는 FIFA 랭킹 1위로 우승 예…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굴비처럼 가공한 중국산 부세를 20,000원짜리 점심 식사나 25,000원 내지 55,000원짜리 저녁 코스요리에 굴비 대용품으로 사용했으며, 식당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부세의 크기는 25~30㎝로서 1마리당 5,000원 내지 7,000원 정도인데 같은 크기의 국내산 굴비는 1마리에…
우리 식생활에서 가공식품은 필수적 요소이며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동식물성 원료를 소재로하여 원하는 특성의 가공식품으로 제조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식품첨가물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각 나라별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미국은 식중독균…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으므로 더 이상 환자 자신이 직접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진료행위의 내용 변경이나 중단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
우리나라는 영양표시 대상을 지속 확대하여 원료성 식품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영양표시 대상이다. (2026년까지 떡류, 김치류도 영양표시 의무 대상) 아직까지 조리식품은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은 아니나 점포수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지난 기고에서는 인공호흡기 제거, 즉 연명치료의 중단 허용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다수의견을 살펴봤고 이번에는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을 검토하고자 한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먼저 반대의견이다. 생명에 직결되는 진료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소극적으로 그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