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국민의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이다.

농업을 지키는 식량 안보는 누가 책임지고 누가 지켜내야 할까?

양곡관리법이 여야는 물론 정부, 농민 모두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1950년 2월에 제정되어 식생활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수 차레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양곡관리법이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만큼 식량의 수급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근본적인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왜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목소리가 달라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을 지키고 농민을 살리는 데 부족함은 없는지,

좀더 연구하고 분석하여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양곡관리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1. 농업 정책과 농민 소득 안정

 

우리나라는 과거 농업에 바탕을 둔 농경사회 국가였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던 시대가 있었다.

그만큼 농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중요한 국가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전략 작물 직불제 정책으로 가루 쌀을 이용한 제분, 식품기업과 협력하여 2025년까지 50개의 신제품을 개발하고,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포장 쌀, 간편식 등의 제품개발을 지원하며, 2027년까지 쌀 가공식품 3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지은행을 통한 청년 농업인 우선 지원정책으로 신규 청년 농업인에게 3년간 최대 월 110 만원을 지원하는 영농 정착 지원 사업 규모를 현재 2,000명에서 2027년까지 6,000명으로 확대하며, 논에서 벼 대신 밀, 콩, 가루쌀등을 생산 하는 농업인에게 선택적 직불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보완책으로

1, 농업 직불금 예산을 2027년까지 직접 지원금을 5조원으로 확대

2, 올 수확기 쌀값 80kg 한 가마당 20만원 유지를 목표

3, 쌀농사 재배 면적 축소로 생산량 조절

4, 논에서 논콩, 가루쌀을 재배할 시 ha당 최대 430만원 지급

5, 전략 작물 재배 시 ha당 최대 200만원 지급

6, ODA 식량원조 규모를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증량

7, 청년 농업인에 월평균 100만원 지급등을 계획하고 있다.

 

쌀 재배 면적은 1988년 126만ha에서 2019년 73만ha로 40%이상 감소하였고

연간 쌀 최대 생산량은 다수확 품종(통일벼 재배 60~70년대))재배시 605만t 까지 올라갔다가 2022년 376만t으로 38%감소 하였으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92년 112,9kg에서 2022년 56,7kg으로 약 50% 감소하여 쌀 소비량 감소율이 재배 면적과 생산량 감소를 앞지르고 있다.

 

매년 TRQ 물량으로 40만 8,000톤씩 수입되는 쌀을 ODA로 전환하는 물량을 현재 5만톤에서 대폭 늘리는 것이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쌀 재배 면적의 축소와 생산량 감소보다는 쌀 소비를 늘리는 소비량 확대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2. 양곡관리법 무엇이 정답인가?

 

쌀 재배 면적 축소와 생산량 감소 정책만으로는 쌀 수급 조절과 갸격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쌀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수급 조절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어 가는 과정으로, 생산량은 기후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소비량은 식생활 형태에 따라 변한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63년 105,5kg, 1970년 최대136,4kg 이였고,

보리 소비량은 1963년 64,5kg 이였으나, 1985년부터 감소하시 시작하여, 2022년 쌀 56,7kg 보리1,6kg이며, 보리 소비량은 1990년부터 언간 1kg대를 유지하고 있다.

 

양곡 소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의 식생활이 얼마나 풍족해지고 변해 왔는지 실감하게 한다.

 

쌀 생산량 관리 정책을 보완하여, 쌀 소비 확대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쌀 가공식품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세계 시장에 진출하여야 한다.

 

1인당 1일 쌀 소비량은 1963년 289,0g 보리 176,8g으로, 합계 465,8g을 소비하였고, 1일 최대 소비량은 1966년 쌀 334,6g 보리 153,1g으로, 합계 487,7g을 소비하였으며, 2022년 쌀 155,5g 보리 4,4g로 합계 159,9g을 소비하여 쌀, 보리 소비량은 1966년 대비 약 1/3 수준애 머물고 있다.

 

1966년 탄수화물 섭취는 지금의 약 3배에 육박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의 탄수화물이 비만과 성인병의 주범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반론을 주장하기 위해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

 

쌀 가공식품산업 중 전체 소비량의 26,8%를 차지하는 떡류식품산업을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세계인의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육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

 

쌀 소비자 단체인 한국전통떡류식품산업연합회는 생산자 단체인 한국쌀전업농 연합회, 쌀 가공사업단체인 당진해나루쌀조합공동사업법인등과 연계하여 쌀 생산과 가공, 쌀 소비 촉진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한국전통떡류식품산업연합회장 유경배는 2022년 12월부터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하루한끼 떡먹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가공용으로 외국산 쌀과 국내산 묵은쌀에 지원하는 정책과 더불어, 국내산 햅쌀을 가공용으로 격리하여, 저가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내산 묵은쌀 공급은 3년 경과 후 정부 수매가의 10% ~ 20% 가격으로 공급함으로 재정 적자는 물론 쌀 가공식품의 질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국내산 햅쌀을 가공용으로 격리하여, 저가에 공급하여 재정 적자도 줄이고, 쌀 가공식품의 질도 높이며, 수출 지원 품목을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서,

쌀 가공식품산업 발전과 수출 화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김치와 더불어 전통 차, 전통한과, 전통주, 전통장류등도 한류문화를 대표하는 식품으로 개발하여 세계적인 음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2023,1월 통계자료에 따르면 쌀 가공식품사업체 부분 쌀 소비량은 691,422톤으로, 그중 떡류 제조업이 26,8%를 소비하였으며, 증가율은 전년 대비 4,7% 로 떡류 식품 수출 또한 해마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라나라가 세계 6위의 선진국 대열에 오른 이유는 국민의 근면성과 교육열에 바탕을 둔 우리 모두의 노력에 기인한다.

 

식량 안보와 농업 발전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 돌이켜 보자.

양곡관리법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도록 더욱 분발하길 바란다.

 

농업을 지키고 농민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 쌀 소비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