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국회 등원 이후 줄곧 복지위에서 활동해온 3선의 관록이 돋보이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정책전문가로, 올해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날카로운 송곳 질의와 함께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에 주력하는 등 정책 중심의 모범적인 국정감사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남 의원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3선 관록의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방사능 우려 일본산 수입식품을 비롯한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해 주목을 받았다.
남 의원은 식약처에 대한 국감 현장에서 “윤석열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방류를 묵인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높고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자 원칙’이라고 밝혔음에도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까지는 일본에 식약관 1명을 파견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는 식약관 직무파견을 중단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하고,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본에 식약관을 조속히 파견해 일본산 수산물 등 국민 안전과 관련한 현지 정보와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소통과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일본 핵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식품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함에도 윤석열정부는 식품안전의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 소속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민간위원 구성도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오히려 “'식품안전기본법' 개악을 추진해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격하하고 민간위원 없이 정부위원만으로 구성하며, 정책심의 권한을 없애 자문기구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해 오유경 식약처장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남 의원은 또 “지난해 대두, 옥수수, 유채 등 367만톤의 농산물 수입 중 GMO 농산물이 45.6%인 168톤에 달하는 등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위의 GMO 농산물 수입국”이라며 “유럽과 중국 등에서와 같이 GMO DNA와 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하고 “식약처가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를 운영해왔는데, 언제까지 논의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해야 하며, 모든 식품에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 관리상의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두유, 옥수수유, 면실류에서부터 품목별 단계적 완전표시제 도입 방안을 추진해 소비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 100명 이내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1년 100명, 2022년 100.5명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식중독 원인균으로 노로바이러스가 18.4%, 살모넬라 13.4%, 병원성대장균 10.2% 등”이라며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하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대응한 식중독 예방 및 관리대책을 꼼꼼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도 강도높게 촉구했다. 그는 “식품등의 유튜브 온라인 허위·과대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시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유튜브 등 온라인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광고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정감사’를 모토로, 각계로부터 제보와 정책 제안을 받아 국정감사 의제를 발굴․선정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 마련에 집중했다”면서, “국감 우수의원 선정에 감사드리며 국민을 위한 먹거리 안전 보장을 꼼꼼히 챙겨 달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우수의원 선정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앞으로 시정 및 보완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2024년 정부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 활동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 프로필>
2022.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2022.7~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유행 대책 TF 단장
2022.7~ 제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제142차 국제의회연맹 (IPU) 총회 대한민국 대표단장
2020.9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CPE) 회장 권한대행
2020.7 한국인구아동환경의원연맹 (CPE) 인구분과 부회장
2020.7~2022.5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공동대표
한국여성의정 공동대표
2020.5~ 제21대 국회의원 (서울 송파구병/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2018.8~2020.8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8.7 제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8.2 국회포럼1.4 공동대표
2016.6~2018.5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6.6~2018.5 제20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2016.5~2020.5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송파구병/더불어민주당)
2015.12~2016.5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2015.3~2015.12 새정치민주연합 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2014.8~2015.3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2014.6~2016.5 제19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2014.5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2014.3~2014.8 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2014.3~2015.12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새정치민주연합)
2013.5~2014.3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2013.5~2014.3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주당)
2013.8~2014.5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2.7~2014.5 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12.7~2016.5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2.6 국회 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2012.6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
2012.5~2013.5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주통합당)
2012.2~2012.5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2011.3~2013.2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