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신정훈 의원, 농어민 현안 요목조목 송곳질의 피감기관 '긴장'

'먹거리 안전.식량안보 확보' 5000만 국민 목소리 대변한 우수국회의원 14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은 쌀값 폭락이 농민에 미친 영향에 대해 근거자료를 통해 집중 지적하고, 농민들의 안전 강화와 수입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농민의 삶을 보다듬는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


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21년 21만 4000원대에서 지난해 18만 7000원대로 폭락한 쌀값이 농민에 미친 악영향을 쌀 생산액, 농업소득 등 지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신 의원은 "실제 윤석열 정부 농정 1년을 조명해 보니 농업소득은 하락하고 생산비는 치솟아 영농의 터전인 농지를 담보로 잡히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농민에게 절실한 비료비, R&D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며 농업의 미래까지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경영안전망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재생산이 가능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식량안보라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있는 농민들에 대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농민들의 안전 강화와 수입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1조원 규모로 커진 농작물재해보험의 사각지대 개선 필요성을 당부했다. 그리고 정책보험 실효성 제고와 재해복구비 현실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가루쌀 보급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내년에는 올해 대비 재배면적과 목표 생산량을 다섯배로 늘릴 예정이지만, 아직 정확한 생산단수와 생산량도 모르고 소득자료도 없는 상태"라며 "가루쌀 ‘알박기’가 아닌 성과 점검을 토대로 한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쌀 적정생산 대책’ 생산조정 목표 달성 실패, ▲수해에 취약한 논콩 지원 확대 필요성,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농지에 대한 경매신청이 증가, ▲농민은 ‘고금리’로 신음하는 동안 농협은 ‘이자이익’ 최대, ▲쌀 ‘목표 재배면적 상향 검토’하도록 한 감사원 감사 결과 비판, ▲청년농 3만명 육성’ 공약한 윤석열 정부, ‘정착 예산’은 ‘전액 삭감’, ▲‘비료가격안정지원’ 사업 ‘전액 삭감’ 등 지역민의 삶과 직결되는 농정 이슈를 적극 제시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 방조, 홍보도 모자라 불리한 보고서 은폐․조작까지 했다"고 지적하고, 해양수산개발원 주관으로 작성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비공개 과정과 해수부장관과 공무원의 인지 여부에 대해 집요하게 확인․비판했다. 


이외에도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수입 관련 사각지대, ▲수입 확대 가능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예산 증가의 문제, ▲오염수 확산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일본의 ‘목표값’을 사용해 후쿠시마 방류에 면죄부를 준 행위, ▲오염수 처리, 방류 과정에서 과학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비판했다.


신 의원은 "농업과 농촌은 신정훈 정치의 ‘뿌리’이자 ‘소명’"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농민들의 삶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했다"고 말했다.


이어 "벼랑 끝에 서 있는 농업·농촌을 지키면서 투쟁하는 농업인들의 노고와 마음을 기억하기에 여기서 지치고 좌절할 수 없다는 생각뿐"이라며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한번 농업·농촌을 일으켜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 프로필>

 

2022.8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22.8~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위원장, 쌀값정상화TF 팀장

2022.7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22.4~2022.6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2022.4~            더불어민주당 제3기 원내대표단 선임부대표

2021.11~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

2021.6 ~202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0.5 ~2022.6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2020.5 ~           제21대 국회의원

2019.3 ~ 2020.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정책 및 공약특별위원회 위원장

2017.6 ~ 2018.3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실 농어업비서관

2014.7 ~ 2016.5 제19대 국회의원

2002 ~ 2010     민선 3, 4대 나주시장

1995 ~ 2002     5, 6대 전남도의회 도의원

1993.2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관련기사

3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