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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현장] 일본산 수산물가공품 수입금지 놓고...여.야 해수부 국감서 공방

야당 "후쿠시마현.인근현 농축수산물 방사능 기준치 초과 2119건 달해"
여당 "수산물가공품까지도 핵종검사 실시...정확한 정보 국민에 알려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일본산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의 수입 금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12일 해수부를 상대로 한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에서 여당은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된다며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일본 후쿠시마현과 인근현의 농축수산물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2000여건에 달한다며 전면 수입 금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후쿠시마현과 인근현의 농축수산물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2119건에 달한다"며 "그러면 가공품 형태로 들어온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농축수산물.가공품에 대해)수입 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이다. 4배 정도 수출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당 윤준병 의원은 이날 국감 현장에 일본산 수산물 가공품을 직접 들고 나와 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믄 후쿠시마산 수산물가공품의 수입 문제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우리)정부의 홍보와 달리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일본 농림수산청 산하에 수산청이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샘플링 검사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수산물이 200건에 달하고, 우리가 기준치로 설정하고 있는 100베크렐까지는 아니더라도 50베크렐을 초과하는 수산물도 761건에 이른다고 통계가 나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인터넷에서 구매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들어 보이며 "저희 의원실에서 인터넷에서 구매한 후쿠시마현의 청호"라며 "수입 금지한다고 그러면서 버젓이 우리 식탁에 올라온다. (직구 등)우회해서 들어와도 사실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일본산 수산물가공품 안전성 우려에 대해 "후쿠시마에서 가공되는 수산물가공품까지도 핵종검사를 해 미량이라도 발견이 되면 추가 핵종검사를 다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직구 등을 통한 구입에 대해서는 "소량의 물량, (직구 등을 통한)구매하는 부분은 개인의 역할이나 기능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산물가공품까지도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로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정희용 의원은 "일본산 수입을 전체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과학적인 피해가 검증이 안되면 일본 측에서 국제사회에 분쟁을 끌고 가 우리 패소하면 그에 대한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은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젓갈이나 어묵통조림 같은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것은 사실이고 청어에 대한 게 나와 있다"며 "청어를 후쿠시마 현에서 가공하는 건 맞다. 그런데 이 주재료 원산지가 네덜란드산이라고 돼 있다. 열병어로 만든 샐러드 제품도 원산지가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명확히 구분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만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또 섭취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양수 의원도 "국정감사로 쓰는 것 말고 식용으로 후쿠시마산 청호 통조림을 직구하는 국민이 우리나라에 있느냐"고 거들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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