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18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 창업 합법화 건의에 따라 정부는 작년부터 트럭을 이용해 식품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개정한데 이어 올해 10월부터는 공공청사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푸드트럭 사업에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 청년계층 일자리 창출과 수급자 생활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적인 기반을 완료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에도 우선 계약 대상자인 수급자의 창업은 저조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차량구입, 구조변경 등 초기 투자비용 부담과 영업수익만큼 생계급여 감소, 창업성공을 위한 탈수급 지원제도 미흡으로 수급자가 푸드트럭 창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푸드트럭 사업에 선정된 수급자의 창업 성공을 돕기 위해 가정을 직접 방문 상담하여 푸드트럭 창업 의지와 근로 능력이 있는지, 영업하는데 다른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봤다.
그리고 복지욕구와 상담결과를 희망케어센터로 연계해 푸드트럭 수입으로 감액되는 생계급여를 보전해주고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 등 복지욕구에 필요한 서비스의 맞춤지원과 사례관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와 연결된 푸드트럭 창업지원 방안과 관련해 "수급자의 창업 성공은 법과 제도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 복지가 연계돼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남양주시는 몽골문화촌과 종합운동장에 2대가 영업 중이며 공공청사와 시민공원 등 5대는 영업 준비 중으로 내년까지 푸드트럭 운영 1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