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의 취임을 푸드투데이 독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않는다. 김 처장은 보건의료분야에 오래 몸을 담아 식약처 업무에 밝을 뿐더러 일 처리에 있어서도 확실하고 상하 소통능력과 빼어난 인품으로 정평이 나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실의 주요과장과 보건산업정책관 그리고 실장 등 보건의료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보건복지부차관까지 지낸 이력으로 넓은 안목을 가지고 있어 많은 기대를 가지게 한다. 한편 식약처는 여러 이질적인 업무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업무의 개혁과 조직의 화합유도가 필요한 시점에 김처장의 취임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다. 김처장은 중앙의 방역업무를 총괄 지휘했던 경험을 살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코로나19 방역업무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다.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독려하고 진행과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코로나 발생 초기에 마스크 물량부족으로 마스크공장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겼으나 이제는 마스크 물량이 넘쳐 휴•폐업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해외 수출지원 등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따라야 한다.
식약처는 복지부나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는 달리 앞으로 이 나라의 경제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고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으로 전체 의료비의 40%를 넘게 차지하는 고령인구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기도 하다.
이웃나라 일본은 2015년에 Japan NIH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서 보건의료분야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R&D 재원 중 국방성에 50%, 다음으로 NIH에 20% 이상 할당하여 미국의 미래 국부를 위해 보건의료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 매년 3월에 COEX에서 열리는 KIMES에 가보면 3D 프린팅으로 생산하는 의료기기가 전부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게 된다.
우리 정부나 식약처가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 준다. 식약처는 총리실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총리명의를 빌려서라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건의료분야산업을 적극 발전시키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의료계나 제약업계의 전문연구기관이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의 과제보다는 타부처의 굵직한 보건의료 R&D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과 의약품 등의 안전을 위해 제품을 허가하고 제조, 유통, 판매, 보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제품의 사전,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다. 관련 업체들이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현장에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식약처가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위반업소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법을 사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쉽게 허가를 받는 환경을 만들어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약처 업무관련 행정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식약처 규제업무에 대한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는 물론 민관합치의 거버넌스도 중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권역별로 지방청을 두고 있다. 지방의 식약처소관 민원업무도 각 부처의 지방청과 지방자치단체와 업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시도지사 주관의 지방기관장의 회의와 지방청장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방청장을 자주 교체하고 공무원 마지막 보직으로 발령하는 등 지방청장의 비중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식약처소관 민원이 각 기관의 협조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방청장의 역할에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동안 식약처는 위해물질 성분이 제품에 함유되었다는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제보로 언론에 많이 휘둘린 일이 적지 않았다. 관련단체와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창구를 만들고 해외 위해정보수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분야가 다양한 만큼 분야별 전문가를 처장 정책자문관으로 두어 수시로 자문을 받아 문제의 소지를 미리 없애야 한다.
식약처의 업무가 복잡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각종 제품을 관리하는 곳으로 공직자로서는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식약처 직원들도 신임 처장에 대한 기대가 클 것으로 안다. 직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직원들로부터 존경받는 식약처장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