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손잡고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가공용 원유 지원 확대 ▲공공 분유제조시설 지원 ▲우유급식 제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핵심 과제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본부장 서삼석·임미애 의원)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함께 ‘식량자급률 향상 및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예정된 FTA 관세 철폐로 인한 수입 유제품 증가에 대응하고, 국내 낙농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민주당 농어민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현장 낙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소비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낙농 여건이 안정적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호 협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한 국산 우유 공급기반 유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가공용 원유 20만 톤 지원, 공공 분유제조시설 확보, 공공 우유급식 제도화 등 정책 수단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7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농사용 전력을 추가하는 ‘농사용 전력 부가세 면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농사용 전력 제도는 1962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른 용도의 전력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고정 생산비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농사용 전력 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해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특히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정률’인상이 아닌 ‘정량’인상이 이루어지면서 타 계약종별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또,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분할하여 인상했다고 해명하지만, 결과적으로 2022년과 비교한 2024년의 판매단가는 144% 급증했고, 실질적으로 농어가가 부담한 ‘호당 판매수입’은 138% 급증했다. 이 때문에 농사용 전력의 제도 취지를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뒤 10%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금액으로 청구된다. 즉, 전력량요금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고기 관세 철폐가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한우농가를 보호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한우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정권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문턱을 넘으며, 국내 한우산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우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 전체 합의로 의결된 ‘한우법’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경쟁력 약화·사료값 상승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이다.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이원택, 송옥주, 임미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제정안들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제정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해 각종 한우관련 정책을 협의하는 한편, 한우수급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입 농산물로 피해를 입은 국내 농가에 수입이익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0일 할당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수입이익금 생산자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관세법'에 따른 할당관세와 TRQ(저율관세할당), FTA 등에 따라 저율관세·무관세로 수입되는 해외농산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입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익금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대기업 계열 수입업체 또는 식음료 가공업체의 이익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매년 40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입이익금의 일부를 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7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의 지역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료 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산업화함으로써 바이오·헬스 등 첨단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충청권의 오성과 대구·경북권이 참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돼 지역 의료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조성돼 있다. 문제는, 현행법이 ‘기 구축되어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에만 지정을 허용하고 있어, 새로운 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 중심지 위주로만 운영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 구축된 대규모 산업단지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집약형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약속한 쌀값 20만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끝까지 지적해 농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윤 의원은 우리의 뿌리이자 미래인 농어업과 농어촌을 중심으로 정부의 농정정책을 면밀히 들여다봤다. 특히 정부가 농민들에게 약속한 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 고창 예비후보인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이 같은 당 유성엽 예비후보를 물리치고 더불어민주당 정읍 · 고창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읍 · 고창 경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윤준병 예비후보가 최다 득표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윤준병 예비후보 승리의 배경에는 지난 12년 동안 탈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등으로 민주당의 불모지였던 정읍고창에서 민주당을 재건해낸 점과 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예산 확보 · 현안 해결 · 민생입법 등 많은 의정성과를 거둔 점 등을 인정받았다는 평이다. 윤준병 후보는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정읍시민 · 고창군민과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된 것은 정읍시민 · 고창군민과 정통 민주당원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경선 과정에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유언비어 등으로 유권자들의 피로감만 쌓이게 했다는 점에서 경선후보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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