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반증인 명단을 대폭 조정한 가운데, 식품 원재료 담합과 관련해 채택된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증인 명단에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농해수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강만 한화그룹 사장과 이희근 포스코 사장, 박윤기 롯데칠성 대표 등 일부 기업인들은 여야 협의를 거쳐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반면 오는 7일 열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담합 등 부당거래행위’를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된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과 이운익 삼양사 대표는 명단에 남았다. 두 사람은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청한 증인들로, 올해 잇따라 제재가 이뤄진 설탕·밀가루·전분·전분당 등 식품 원재료 가격 담합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푸드투데이 취재 결과 현재까지 CJ제일제당이나 삼양사 측에서 국정감사 불출석 의사를 윤 의원실에 전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푸드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의원실에 전달하거나 별도로 통보해온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실은 당초 증인 신청 단계부터 기업의 대표나 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매년 농촌 들녘에 영농폐비닐 약 30만 톤과 폐농약용기 8,500만 개가 쏟아져 나오며 토양·수질 오염과 산불 유발 등 심각한 농어촌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농촌 환경을 총괄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환경부와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농식품부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클린농촌만들기(농어촌쓰레기 수거지원사업)’ 역시 단순 마을 공공장소 쓰레기 수거 인력 지원에 그치고 있어, 농촌 환경 파괴의 주범인 영농폐기물 처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최근 3년간(2022~2024년) 연도별 영농폐기물 유형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영농폐비닐은 총 89만 5,513톤에 달했다. 같은 기간 버려진 영농폐농약용기류는 무려 2억 3,523만 823개에 달했다. 특히 영농폐농약용기류의 경우 2023년 7,382만 2,258개에서 2024년 8,575만 8,471개(플라스틱 6,328만 개, 봉지류 2,247만 개)로 전년 대비 16.2%나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기업들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감수하면서도 부당이득을 노리고 담합을 반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습 담합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등록취소 요청권을 신설하고 처분시효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일 상습적·구조적 담합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른바 ‘상습 담합 아웃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담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에 비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반복적·상습적 위반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 담합 기업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시장 퇴출에 준하는 조치를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혀 왔다. 담합의 특성상 행위가 은밀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내부 고발이나 증거 확보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현행 처분시효로 인해 시효 만료 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10년간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 닭고기, 빙과류 등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식품 분야에서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2조2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식품산업의 기초 원료를 중심으로 대형 담합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전체 과징금의 80% 이상이 올해 집중됐다. 반면 부과 과징금 가운데 약 6000억원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 등을 통해 감면됐고, 아직 걷히지 않은 금액도 1조3000억원을 넘어 담합 제재의 실효성과 과징금 징수 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식품업체 담합 적발 및 과징금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당공동행위로 제재를 받은 식품업체는 중복 적발을 제외하고 총 61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조1911억2100만원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식품업계 담합은 군 급식용 가공식품에서 축산물과 빙과류를 거쳐 설탕·밀가루·전분당과 같은 식품산업 핵심 원료까지 확산됐다. 2017년에는 방위사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 돼지고기 등 국민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식품 분야에서 올해 적발된 담합 관련 매출액이 약 1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과징금은 1조8000억원대로 관련 매출액의 12.1% 수준이었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식품업체 담합 적발 5건의 관련 매출액은 총 14조9865억709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부과된 과징금은 1조8177억7900만원으로 관련 매출액 대비 12.1%였다. 품목별로 보면 설탕과 밀가루, 전분·전분당 등 식품 기초소재 분야의 담합 규모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제조·판매 3개사의 담합 관련 매출액은 총 3조1951억1823만원이었다.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383억62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800만원 등 총 3959억9100만원으로 관련 매출액의 12.4% 수준이었다. 밀가루 시장에서는 대선제분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 등 7개사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의 담합 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3일 농가·임가 및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농림축산부산물이 단순 폐기물이 아닌 친환경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림축산물의 생산·재배·수확·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림축산부산물은 풍부한 유기물과 고유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유기질 비료, 가축 사료, 바이오에너지 연료, 천연 화장품 및 의약품 소재 등 다방면에서 고부가가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자원이다. 그러나 그동안 농림축산부산물은 법률적·제도적 구분이 미비해 일반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리법'의 일률적 규제 체계에 묶여 있었다.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과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진 기존 법체계 탓에 농림축산부산물이 지닌 특유의 유기적 특성과 자원화 가능성이 정책적으로 사장돼 왔으며, 분리배출 체계와 전문 처리 인프라가 태부족해 현장에서는 단순 소각이나 매립, 무단 방치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림축산부산물을 폐기물의 틀에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가 경영 안정과 영농 현대화를 위해 쓰여야 할 농업정책자금이 ‘부적격 대출’로 줄줄 새어나가면서, 정작 자금이 절실한 대다수의 선량한 진짜 농민들이 금융 지원 혜택을 가로막히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적발된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건수는 총 5,048건으로 집계됐으며, 그 피해 금액만 2,1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책 사유별로 살펴보면, 대출을 받은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 사용이 2,799건, 1,354억 원(64.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농업 외 용도로 자금을 전용한 ‘목적 외 대출금 사용’이 1,738건, 1,110억 원으로 전체 부적격 대출액의 절반 이상(52.5%)에 달해 정책자금이 ‘눈먼 돈’처럼 악용된 실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농업 경영을 중단하거나 사망·이전 등으로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는 ‘중도회수 사유 발생’도 1,061건, 243억 원에 달했다. 대출을 집행하고 관리·감독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8일 농업 분야의 대표적 3대 기금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지관리기금’을 하나로 통합해 기금 재정의 운용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농업발전기금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률에 따라 운용돼 온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지관리기금’은 각각 농산물의 수급·가격 안정, FTA 이행에 따른 농업 경쟁력 제고 및 피해보전,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목적으로 농정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개별 기금 단위로 재원이 엄격히 구분돼 있어 기금 간 여유자금의 신축적 상호 운용과 효율적 집행에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 특정 기금은 재원이 부족하여 차입금에 의존하는 반면, 다른 기금은 여유자금이 묶여 있는 등 재정 경직성이 심각했고, 대규모 재정 소요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또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일상화, 농촌 초고령화, 인공지능 전환(AX) 및 디지털 농업 혁신 등 급변하는 농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1일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고의적인 지연 반출을 막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반출기한을 정하는 등 신속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할당관세 먹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수입업자들이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후, 해당 물품의 반출을 지연시키거나 국내 시장으로의 신속한 공급을 이행하지 않아 할당관세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채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현행법상 감세 혜택을 받은 물품에 대해 ‘신속한 국내 시장 유통 및 반출 기한’을 강제하거나 이행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업자의 의도적인 반출 지연 및 사재기 등 꼼수를 막고, 물가안정의 체감효과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농협 지배구조 개편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핵심 법안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의하기로 했다. 다만 목표액에 크게 못 미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향후 예산·법안 심사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으나 두 법안 모두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상정 안건 가운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만 의결됐다. 지난 11일 열린 소위와 달리 이날 회의에는 여야 소위원들이 참석했지만, 다수 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동물보호법만 의결했고 농협법과 FTA 관련 법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특히 FTA 특별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6년 10월 09일 19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