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약 200만 농업인 조합원, 33개 계열사, 12만 임직원을 거느린 ‘농업 대통령’. 하지만 정관상으로는 권한도 책임도 없는 ‘비상근직’. 대한민국 농업의 심장부인 농협중앙회장의 기형적인 권한 구조와 선거제도를 정조준한 ‘농협 개혁안’이 정치권과 정부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농협 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방선거 이전 입법을 목표로 논의를 본격화했다.

현재는 전국 1110명의 조합장이 투표하는 직선제로 운영되지만 약 200만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 도입과 조합장·이사·대의원 등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 구조는 조합장 중심 선거로 인해 조합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금품 선거 논란이 반복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조합원 참여 확대와 금권선거 차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맞물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금권선거 근절을 위한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품 제공 행위 처벌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짧은 공소시효를 이용해 수사를 피하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또한 후보자의 정책·공약 중심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방송연설 허용,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비용 공개 및 보전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변천 및 개편(안) 비교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변화해왔다. 1988년 민선 체제로 전환되며 조합장 직선제가 도입됐고, 2011년에는 농협법 개정으로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면서 ‘체육관 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2021년 다시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됐지만 대표성 부족과 금권선거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번 개편 논의는 조합원 참여 확대와 금권선거 차단을 넘어 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이 어긋난 구조를 바로잡으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11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주철현 의원은 “중앙회장은 200만 농업인을 대표하지만 법적 권한과 책임은 사실상 없는 구조”라며 “직선제를 통해 정통성을 확보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역시 “현재 회장은 법적 권한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권한 구조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실제로 중앙회장은 비상임직으로 규정돼 법적 권한은 제한적이지만 이사회와 인사 구조를 통해 지주·계열사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무권한이지만 막강한 자리’라는 평가가 공존한다.

이 같은 구조는 책임 없는 권한, 견제 없는 영향력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져 왔다. 농민단체들도 “간선제 구조는 금권선거를 고착화했다”며 직선제 도입과 함께 권한·책임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달 중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직선제 도입 여부를 포함한 이번 논의가 농협의 지배구조 전반을 뒤흔드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