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 준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는 12월 31일 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표시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식품업계의 Non-GMO 원료 조달 부담이 식품 가격에 미칠 영향과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의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어떻게 사후 검증할지도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식약처 분야 주요 국감 이슈로 ‘GMO 완전표시제 전면 시행, 국민의 알권리와 식품업체의 부담을 조정할 준비가 됐나’가 선정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GMO 표시제는 2001년 국내에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표시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오는 12월 31일부터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최종 제품에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이를 반드시 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1일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고의적인 지연 반출을 막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반출기한을 정하는 등 신속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할당관세 먹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수입업자들이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후, 해당 물품의 반출을 지연시키거나 국내 시장으로의 신속한 공급을 이행하지 않아 할당관세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채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현행법상 감세 혜택을 받은 물품에 대해 ‘신속한 국내 시장 유통 및 반출 기한’을 강제하거나 이행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업자의 의도적인 반출 지연 및 사재기 등 꼼수를 막고, 물가안정의 체감효과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식품산업은 지난 10년간 생산액과 매출액이 60% 넘게 늘며 외형상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생산량 증가율은 매출 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산업을 이끈 품목과 기업, 수출 주체도 달라졌다. 푸드투데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생산실적’을 분석해 식품산업의 성장 실체와 소비 변화, 수출 구조 재편을 3회에 걸쳐 짚는다. 1편은 생산량과 매출의 격차, 2편은 편의식·소스 중심의 식탁 변화, 3편은 삼양식품과 농심 등 K푸드 완제품 기업의 수출 부상을 살펴본다.[편집자주] 국내 식품산업의 매출액이 지난 10년간 60% 넘게 증가했지만 실제 생산량 증가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외형은 빠르게 커졌지만 생산 물량보다는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제품 가격 인상,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수출 증가와 환율 변동 등이 금액 성장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푸드투데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5~2025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식품산업의 매출액은 2015년 56조1390억원에서 2025년 92조2566억원으로 64.3% 증가했다. 통계에는 식품과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등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전분당 제조사의 장기 가격담합을 적발하고 역대 담합 사건 중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분당은 과자, 빵, 음료, 빙과, 주류, 소스류 등 식품산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인 만큼 이번 제재가 식품 원가와 소비자물가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 동안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전분·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475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대상은 대상(대표 임정배), 사조씨피케이(대표 이창주), 삼양사(대표 강호성), CJ제일제당(대표 윤석환) 등 4개사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검찰이 고발 요청한 4개 법인과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전분당은 전분 제조 과정에서 생산된 전분 유액을 가수분해해 얻는 당류를 말한다. 과당, 물엿, 올리고당, 알룰로스 등이 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2% 상승하며 고물가 흐름을 이어갔다. 식품, 외식, 신선식품 관련 품목의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가계 체감물가 부담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가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3.2% 각각 상승했다. 특히 식료품과 외식 관련 지출 항목에서 상승 압력이 이어지며 생활물가 부담을 높였다. 식품을 포함한 식료품·비주류음료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3.2% 오르며 식품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공업제품도 전년 동월 대비 4.4% 상승해 가공식품 등 관련 품목의 가격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외식과 밀접한 음식·숙박 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물가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4% 오르며 외식비와 서비스 가격 전반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개인서비스는 전월 대비 0.2%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우유의 원재료인 원유(原乳) 가격이 올해도 동결되면서 시중 흰우유 가격 인상 가능성도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우유 소비 감소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업체들의 원유 구매 물량 조정 논의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올해 원유 가격 협상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원유 가격 협상은 통상 원유 생산비 증감률이 전년 대비 4% 이상일 때 열리는데, 지난해 원유 생산비는 전년보다 0.4% 감소해 협상 개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흰우유에 사용되는 음용유용 원유 가격은 리터(L)당 1084원, 치즈·분유 등에 활용되는 가공유용 원유 가격은 리터당 882원으로 유지된다. 원유 가격은 사실상 3년째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지난해에도 원유 생산비가 전년 대비 1.5% 감소하면서 협상이 열리지 않았고, 2024년에는 협상이 진행됐지만 고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음용유용 원유 가격은 유지되고 가공유용 원유 가격만 리터당 5원 인하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원유 가격 동결에 따라 흰우유 가격 인상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주요 유업체들은 낙농진흥회의 원유 가격 결정 수준을 제품 가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가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수시로 정해 전국 회원 농가에 통지해온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생산자단체가 계란 가격 형성 과정에서 사실상 기준가격을 주도해온 관행에 공정위가 제재를 가하면서 향후 계란 유통 및 가격 결정 구조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한산란계협회가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 농가에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란계협회는 국내 산란계 사육 수수의 약 56.4%를 차지하는 580개 농가를 회원으로 둔 사업자단체다. 공정위는 협회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왕란·특란·대란 등 중량별 기준가격을 수시로 정한 뒤 팩스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국 회원 농가에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별도 가격 변경이 없더라도 매주 수요일마다 기존 가격을 재안내하고 홈페이지 게시와 구독서비스까지 운영하며 가격의 대표성을 강화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중동 리스크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수산물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와 제철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섰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오는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계기로 봄철 제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국 56개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진행되며, 주요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행사 대상 품목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을 비롯해 김,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진 고등어에 대해서는 ‘국민 실속 고등어’(300g 내외)를 별도 구성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행사 참여 매장과 기간 등 세부 정보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행사 기간 동안 할인율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전·사후 가격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범 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검토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가 경영비 상승과 먹거리 물가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설탕세 도입이 농업계와 민생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SNS를 통해 설탕 부담금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이는 농가에 즉각적인 경영비 인상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봉업계만 해도 꿀벌 먹이로 연간 약 7만5000톤의 설탕을 사용하고 있다”며 “설탕 가격이 오르면 양봉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과일주스·가공식품·두유 등 식품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수·낙농가 역시 수요 감소와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제과·제빵업계와 카페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물론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 국회에 제안된 법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제분협회는 5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른 국내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담합과 관련해 국민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통감해 이사회 전원이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른 제분업계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제분회사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제분협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회 구성원 전원은 이사직에서 즉각 물러나기로 했다. 또한 한국제분협회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정도경영으로 제분업계 발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제분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격 담합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사회 전원 사퇴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정도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