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치료제로 국내 출시된 ‘위고비(Wegovy)’의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오처방 실태 집계 및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3일 성명을 내고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엄격한 투여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용 목적 등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위고비 오처방 현황에 대한 공식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고비는 GLP-1(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 계열로 분류되는 비만치료제로, 체내 식욕 억제 호르몬을 조절해 체중을 감량시키는 효과가 있다. 국내에는 2023년 10월 출시됐으며, BMI 30 이상이거나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의 동반질환이 있는 고도비만 환자에게만 처방이 허용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체중 감량’ 목적의 위고비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2024년 말 위고비의 비대면 처방을 금지했으나, 대면 진료에서도 오처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단체의 주장이다. 이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8일 SPC삼립과 황종현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9일 새벽 3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된 조치다. 사망자는 설비 윤활작업 중 컨베이어와 고정 기둥 사이에 상반신이 끼이며 다발성 골절로 사망했다. 시민단체는 이 사고가 ▲안전장치 미설치 ▲근로자 접근 제한 조치 미비 ▲2교대 고강도 노동 구조 ▲정비 시 설비 자동정지 미이행 등 구조적 안전관리 부재로 인한 ‘예견된 참사’였다고 강조했다. SPC그룹은 2022년 SPL 평택공장, 2023년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끼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계 전반에서 SPC의 안전관리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23년 SPC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2교대 개선 없는 형식적 대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반복된 중대산업재해에도 경영책임자는 실질적 조치를 회피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구조적 위험 요소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SPC삼립과 황종현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고발은 지난 5월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사망자는 새벽 3시경 작업 중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SPC그룹 계열사에서 2022년, 2023년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산재사고로, SPC 측이 제시한 ‘1천억 원 안전투자 계획’과 ‘조기집행’ 방안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SPC삼립 황종현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재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며 “반복되는 산재에도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개선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SPC그룹은 2022년 계열사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3년간 1000억 원 안전투자’와 국제표준 안전인증 추진 계획을 밝혔고, 국회에 안전 강화 방안을 제출하며 2023년 말까지 440억 원을 조기 투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된 후보별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소비자 관련 공약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후보가 소비자 공약에 대한 비중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소비자 권익 ▲소비자 안전 ▲소비자 알 권리 등 세 분야로 구분해 주요 후보 공약을 비교·정리함으로써,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대선이 탄핵과 헌정 질서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조기 선거인 만큼, 정치·민주주의 회복 등 거대 담론에 공약이 집중되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자 정책은 전반적으로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소비자 관련 공약이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 역시 소비자 분야에 대한 명시적 공약은 많지 않았지만, 일부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세부 분석이 이뤄졌다. 소비자 권익: 생활물가·주거 보장 공약 미흡 생활물가 보호와 주거 보장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권익 공약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생활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교통·육아용품·공공예식장 비용 경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SPC삼립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인 황종현 대표가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소비자단체가 강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6일 성명을 내고 황 대표의 출마 강행에 대해 “책임은커녕 본인의 안위만 추구하는 염치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종현 대표는 최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노동자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망 사고의 대표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 해당 사고는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며, SPC 계열사를 향한 소비자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그런 상황에서 협회장 출마를 추진하는 것은 고인의 유족에 대한 예의도, 식품업계 전체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처사”라며,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자리는 사익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대표하고 국민 신뢰를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황 대표는 출마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세 가지 핵심 요구를 제시했다. 우선, 황종현 대표는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출마를 즉각 철회하고, SPC삼립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SPC그룹에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SPL 공장, 2023년 샤니 공장에 이은 세 번째 사망 사고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SPC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SPC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현장 중심의 근본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경,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SPC그룹 계열 삼립 제빵공장에서 발생했다.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것이다. 이는 2022년 10월 평택 SPL 공장(소스 혼합기 끼임 사망), 2023년 8월 성남 샤니 공장(반죽기계 끼임 사망)에 이어 SPC 계열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 번째 치명적인 산업재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성명을 내고 "SPC는 수차례의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며 면피성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더불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즉각 구축하라"고 밝혔다. 실제로 SPC는 2022년 SPL 공장 사고 이후 3년간 1,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이 다양한 가공식품 원료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은 이를 인식하거나 회피할 방법조차 없다. 현행 제도상 제조·가공 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사라지면 표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는 “GMO인지도 모른 채 섭취하고 있는 현실은 알권리 침해”라며, DNA 잔존 여부와 관계없는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국내 식품 시장에서 GMO 원료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이를 식별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식약처에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잔존하는 식품에만 GMO 표시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정제 과정에서 DNA가 사라진 GMO 옥수수 전분, 콩기름, 포도당 등에는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제도적 한계 속에서 국내 GMO 식품 수입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만3천톤 수준이던 수입량은 2024년 8월 기준 10만6천톤으로 약 9배 증가했다. 특히 과자·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서는 세계 최초라며 허가를 내줬던 식약처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2액의 최초세포(Master Cell Bank), 제조용세포(Working Cell Bank) 등에 대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실시한 결과, 2액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이 확인됐다"며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국회와 소비자단체에서는 의약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식약처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늦게나마 상식적 결정이 내려져 다행이지만, 사건 당사자인 식약처가 자신들의 책임을 덮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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