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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농해수위 “쌀·소고기 개방 없다던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농산물 추가개방·검역 완화 우려 증폭
“식량주권·먹거리 안전 위협 불가…정부, 농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농산물 추가 개방과 검역 완화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수차례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은 농산물 개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이미 올해 상반기 대미 농축산물 교역 적자가 47억1,260만 달러(약 6조5,659억 원)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 개방이 이뤄진다면 국내 농업 기반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설명하는 ‘검역 절차 간소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달리, 농업계는 “미국 전담 검역 데스크 지정이 사실상 빗장을 푸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성명은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농산물 개방·검역 완화가 없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출발점이 ‘농산물 완전 개방’임을 직시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셋째, 정부는 협상과 동시에 농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피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전략 산업”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이 그 말을 지켜낼지 국민의힘이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