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당음료를 중심으로 한 설탕부담금 관련해 제도의 필요성과 정책·행정·산업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비만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0세~18세 청소년의 1일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등 당류 과다섭취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과도한 당 섭취는 비만, 당뇨병, 충치 등 각종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미 영국·프랑스·멕시코 등 다수 국가는 가당음료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해 당류 섭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인의 선택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본 토론회는 해당 법안의 취지와 제도 설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은 '현대판 재앙'으로 불리지만 해법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설탕세(가당음료 부담금)'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식품 현장에서 바라본 이 제도는 단순히 설탕 함량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기업의 제품 설계와 원가 구조,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푸드투데이는 이번 기획을 통해 ▲설탕세 입법안의 구조와 실효성(1편), ▲2016년부터 추친돼 온 당류저감정책의 성과와 한계(2편), ▲설탕세와 GMO 완전표시제가 식품 물가에 미칠 전방위적 파장(3편)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정부는 2016년부터 설탕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세금을 통한 규제가 아닌 ‘덜 달게 먹는 식습관’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업계의 자율 감축과 소비자 인식 개선을 축으로 한 정책을 10년 가까이 이어왔다. 그러나 국민의 설탕 소비량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청소년 비만 지표 역시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결국 ‘설탕세’라는 강제 수단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당류 저감 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은 '현대판 재앙'으로 불리지만 해법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설탕세(가당음료 부담금)'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식품 현장에서 바라본 이 제도는 단순히 설탕 함량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기업의 제품 설계와 원가 구조,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푸드투데이는 이번 기획을 통해 ▲설탕세 입법안의 구조와 실효성(1편), ▲2016년부터 추친돼 온 당류저감정책의 성과와 한계(2편), ▲설탕세와 GMO 완전표시제가 식품 물가에 미칠 전방위적 파장(3편)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가당음료에 첨가된 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차원의 토론회와 입법 검토가 병행되며 제도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미 국내 음료 시장의 주류가 '제로 슈거'로 재편된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마약보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이하 질병청)은 국내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이며, 지역별로는 전남도, 제주도의 비만율이 가장 높고, 세종시가 가장 낮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질병청이 매년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24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에는 조사 응답을 기반으로 산출된 비만율이 활용됐다. 국내 성인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약 성인 3명 중 1명인 34.4%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전 약 4명 중 1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자가보고 비만율은 약 30.8% 증가한 것으로 남성의 비만율은 41.4%, 여성은 23.0%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약 1.8배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30대가 53.1%, 40대도 50.3%으로 비만율이 높아 약 2명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고령층인 60대가 26.6%, 70대도 27.9%으로 노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높았다. 또한 비만 인식으로 전체 성인 인구 중 약 2명중 1명인 54.9%가 주관적으로 자신이 비만하다고 답변했고, 비만인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비만하다고 인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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