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농관원·해수청,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예방 맞손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지방청장 안병기)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이승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지방청장 박상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관할구역 요양시설 입소자와 보호자 및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 방안 등을 모색하고, 농어업경영체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개선, 단속기법, 홍보, 교육방안 등을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산림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청에서는 각각 임업, 농업, 어업 소관의 공익직불금을 운영중에 있고, 중부지방산림청의 경우 8월 기준 11,011개소의 임업경영체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5,215개소가 신청하여 144억원이 지급 될 예정이며, 공익직불금 수급자 중 수급 자격을 상실 하였음에도 직불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계 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문제해결이 필요한 실정이다. 송세민 중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팀장은 “이번 MOU 체결로 직불제 부정수급에 대한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여 부정수급을 인지

• 노태영 기자
• 2025-09-17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