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위원장 서미화)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21대 대선 승리를 위한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선언하며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시민본부 서미화 본부장을 비롯해 김현덕·정병기 수석부본부장, 박호석·이혜연 부본부장, 김혁 공보단 대변인, 한상현 기획홍보본부 위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대표, 한국시각장애인연합 김영일 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종옥 문화예술위원장도 함께하며 이재명 후보와 장애인시민본부의 지지를 표명했다. 서미화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1대 대선 승리를 이끌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장애인시민본부가 출범한다”면서 “이재명 후보와 원팀이 되어 압도적 정권교체와 내란 종식을 통해 장애인이 당당한 정치 주체로 살아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은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 책임을 강조하고, 취약계층 복지 확대에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온 후보”라며 “25만 시각장애인을 대표하는 한국시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오는 6월 3일 열리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글로벌 외교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8일 전 세계의 해양 리더들이 모여 해양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실천 공약을 발표하는 대표적인 해양 국제회의인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됐다. 30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OOC에는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참가했다. 문대림 의원은 행사 중 존 케리 미국 前 국무장관, 브루노 얀스 주한 벨기에 대사, 안네 카리 한센 오빈 주한 노르웨이 대사, 아일랜드 티미 둘리 차관과 만나 기후 대응과 해운 탄소중립 등에 관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였던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극지 환경보호를 위한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아일랜드 차관 역시 청정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한국-벨기에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 의지를 표명한 벨기에 대사와 친환경 선박, 해상풍력 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의 협력을 희망한 노르웨이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주요국과의 적극적인 협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장애인단체 초청 '제21대 대선 장애인정책 제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윤석열 전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악마화하고, OECE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의 장애인복지지출을 보여주며, 장애인 정책의 근본적 한계와 문제점만 여실히 보여주었다. 탄핵 이후 열리는 이번 대선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아젠다 발굴이 필수적이고, 차기 정부의 국정방향에도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25년 대통령선거와 4월 20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장애당사자 스스로가 원하는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자료집으로 만들어 각 후보캠프와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장애계가 원하는 과제를 수렴하고 차기정부에는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한다.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주관·주최하며, 각 시민단체와 시민이 주인공이 돼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대림)은 오는 23일 수요일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북극전략펀드 조성 및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문대림 위원장은 지난 3월 ‘북극항로 시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북극항로 구축의 필요성과 대책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북극항로 구축 및 북극 자원 활용의 투자 가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북극전략펀드’의 경쟁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정지훈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 사무총장과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각각‘북극의 석유, 광물, 수산자원: 그간 보고된 현황을 중심으로’, ‘북극 전략 펀드 조성 및 투자 전략’ 라는 주제로 북극펀드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변용진 iM증권 조선/방산 연구위원, 신용규 인바이츠 생태계 의장, 박지웅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펀드 출자 전략, 쇄빙선 건조, 펀드 구조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북극전략펀드 조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론법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천준호 (가나다순) 보건복지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선고로 동력도 상실됐다. 이를 인정하고 의료대란이라는 늪에서 나와, 다시 미래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너무나도 취약하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의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되는 의료인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를 줄이고,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공공의대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하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새로운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대림 의원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간사 및 송옥주, 윤준병, 임미애, 주철현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해운협회 정태순 명예회장을 비롯해 SK해운, HMM, KSS해운 등 해운업계 대표 기관 및 기업의 대표들이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물류 대란과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해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해운업계가 세계 무역을 선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해운 정책을 협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해운협회에서 건의한 ‘한국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는 ▲국적선대 확대, ▲친환경 규제강화에 따른 선박금융 확대, ▲우리나라 화물을 우리나라 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정책 확대, ▲전략안보선대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 ▲안정적인 해기사 확보 제도 마련, ▲북극항로 개발 추진 등이다. 간담회에서는 해운업계가 제시한 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인사를 “내란의 잔재를 심는 알박기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12·3 불법 계엄 이후 임명되거나 공모 중인 알박기 인사가 20여 개 부처·기관에 걸쳐 106명에 달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도 반성 없이 국가 혼란의 씨앗을 공공기관 곳곳에 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의원은 최근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공공기관 인사 사례를 거론하며 정치적 편향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마사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문인 김회선 전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김인중 전 차관이 거론되고 있다”며 “탄핵된 정권 인사들이 공공기관장에 임명되는 것은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인사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 내란 잔재의 씨앗을 심는 불온한 알박기 행위”라며, “국가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절차의 정당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한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7일, 고향사랑기부금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주소지 및 연간 기부 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기부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부 수단도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인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총 879억으로 집계되어 2023년 대비 약 35% 증가했지만 한해 전체 기부금 규모가 16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부자의 주소지 및 기부 한도액을 기부 ‘이후’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플랫폼이 기부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지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위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는 달리 노숙의 원인이 이혼 및 가족해체, 가족폭력, 질병 및 장애인 경우가 많고, 남성에 비해 구타 및 성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남성노숙인과 다른 측면이 많아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남성과 다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성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여성노숙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여성 노숙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3일, 신장 투석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를 폐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장기 질환자에 대한 실질적 보건복지 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현행 산정 특례제도에 따르면, 신장 투석 환자들은 의료비의 10%를 부담하고, 5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만성 신장병 환자들은 주 2~3회 병원에 방문해야 하며, 질병을 앓고 있는 자체로 일상 및 직장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환자들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해, 투석 치료비 본인부담률을 10% → 5%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병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진료비 중 본인부담률을 5%로 하향하고, ▲산정 특례 재등록 절차를 폐지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 의원은 “신장 투석 환자들은 수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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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8일 13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