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마약류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상 깊숙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 예방까지 전 주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정부는 17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종합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뚜렷해진 상황에서, 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수사·단속 분야에서는 마약 공급망 차단과 불법수익 추적이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정부합동수사본부와 국제공조 시스템을 통해 해외 공급원 차단에 나서고, 경찰청은 가상자산 기반 범죄 수익 추적과 AI 기술을 활용한 수사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차단 체계를 고도화하고, 복합 X-ray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치료·재활 분야에서는 중독자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사법 단계별 치료 연계 시범사업과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재활 인프라 확충과 출소 이후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예방 분야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과 온라인 유통 통제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연계해 ‘의료쇼핑’을 차단하고, 교육과 재활 지원도 병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마약정보에 대한 긴급 차단제 도입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을 강화해 디지털 유통 경로 차단에 나선다.

민간 전문가들은 예방교육 강화와 문화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중독 치료 전문 인력 부족과 예산·인력 배분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수사·단속, 치료·재활에 더해 문화와 교육으로부터 시작되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마약류를 대하는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약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우리나라가 세계 마약 추방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대응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를 구체화해 실행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