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식품과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로 18년이 됐다. 1945년에 설립된 국립화학연구소를 모태로 시작돼 1996년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발족에서 1998년 독립 외청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분리돼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독립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한국형 FDA '식품의약품안전청' 발족

1996년 4월 6일 복지부 산하 외청으로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발족과 함께 6개 지방식품안전청이 설립. 이것이 체계적인 식품안전 관리의 시작이였다. 발족과 함께 그 해 첫 예산이 389억원이였다.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 업무는 1945년에 설립된 국립화학연구소를 모태로 시작됐다. 1954년 중앙생약시험장 설립, 1959년 중앙보건원 설립, 1963년 중앙보건원은 국립화학연구소와 중앙생약시험장을 통합해 국립보건원으로 확대 개편됐고 1987년 국립보건안전연구원이 설립됐다.

하지만 정부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FDA와 같은 기능을 강력하게 담당할 관리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지금의 식품의약품안전처다.

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출범했던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1998년 2월 독립 외청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승격했다. 당시 초대 청장이였던 박종세 청장은 언론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당시 식약청의 목표는 식품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의약품은 국제조화회의(ICH)와 맞먹는 수준으로 각각 개선하는 것이였다.

식품 안전관리체계가 대대적으로 정비된 것도 이때부터다. 안전성 기준.규격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벌이졌고 식품안전 사전예고제 추진과 HACCP 확대 등이 활발히 진행됐다.

국내 사상최대 급식사고 등 잇단 식품안전사고 '식약청 폐지 논란'

2006년 25개 학교에서 1709명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 학교급식 사고가 발생했다.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이 제공한 음식을 먹은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중.고교생들일 일제히 집단 구토, 설사, 매스꺼움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인 것이다.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고 결국 위탁급식 폐지에 이르게 됐다. 이같은 식품 안전사고가 매년 반복되면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식품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는 식품안전 전반을 관리하는 식품안전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식품안전처를 설치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약청 폐지-식품안전처 신설' 반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등 '식약청 폐지-식품안전처 신설' 방안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식약청 폐지는 백지화 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당초 예정대로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할 수 있었다.

'산업진흥'에서 '국민의 안전' 지킴이로

본디 식약청의 존재 목적은 '산업진흥'이였다. 그러다 10년 만인 2007년 '국민의 안전'으로 설립목적이 변경됐다.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이였던 청의 설립목적이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으로 개정된 것이다.

이는 식약청이 국민의 안전보다는 관련 업계 이익을 고려하는 행정을 펼친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0년 11월. 식약청은 불광동 시대를 마감하고 충북오송시대를 개막했다. 당시 이사비만 324억원. 기간도 2개월이나 걸렸다.

식약청은 새로운 비전과 C.I를 선포하는 등 새로운 식약청 시대를 열었다. 식약청은 지리적으로 멀어져 애로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서울지방식약청에 별도의 업무공간인 스마트오피스를 구축, 원격 근무지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식약청에서 '처'로 승격...식.의약품 안전 컨트롤타워

 
2013년 3월 식약청은 독립부처로 승격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 출범 초기 식약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 당시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지정하고 식약처의 위상과 기능을 대폭 강화시켰다.

1996년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설립될 때 당초 목적이였던 미국 FDA같은 '식품.의약품 안전 컨트롤타워'의 모습이 17년 만에 이뤄졌다. 처로 승격되면서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통합관리하고 정책 수립까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분야의 기능과 조직이 식약처로 이관됐고 보건복지부가 가졌던 식품안전 정책 부문도 식약처로 이관돼 일원화됐다.

가장 큰 변화는 총리실 직속기구가 되면서 법 제.개정을 직접 입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외청이던 식약청은 법안을 발의하거나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없었다. 식약처로 승격되면서 법령 제.개정을 직접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의 1호 입법예고는 미등록 식품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다. 식약처는 승격 첫 해에 14건의 소관 법률을 제.개정했다. 이후 식약처는 식품 안전 전반에 대한 정책 추진을 보다 탄력적으로 이끌어 갔다.

'국민 식탁서 불량식품 근절'...'제로와 최고'에 도전

식.의약 업무가 식약처로 일원화되면서 식약처는 거대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1996년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모태로 389억원이였던 예산은 올해 4299억원 규모로 늘어났고 근무 인원만 1800여명에 달하는 대형 조직이 됐다. 처 승격 후 국민이 느끼는 식품 안전체감도는 80% 수준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불량식품은 여전히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올해 초 청와대 업무보고에서“올해는 국민 일상생활과 기업 일선현장에서 불안과 불만을 없애고 단속과 처벌의 규제기관이 아닌 국민과 기업에 도움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제로와 최고’에 도전하는 원년을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 국민 식탁에 불량식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식품 안전관리망이 강화에 나선다. 식품 생산.제조 단계부터 유통 소비까지 안전관리에 나서고 불량 수입식품의 국내 유입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맞춤형 식.의약품 안전관리도 동시에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