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간의 상표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남양유업과 빙그레가 붙었다. 남양유업이 ‘맛있는 우유 GT’를 팔고 있었는데 빙그레가 ‘참 맛좋은 우유 NT’로 무임승차를 노렸던 것이 화근이 됐다. 이사건은 소송으로 번져 결국 남양유업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서 진 빙그레도 대표제품인 바나나우유로 많은 속 끓임을 했었다. 빙그레 바나나우유가 잘팔리니까 너도 나도 미투제품을 내 버려 빙그레가 적지 않이 손해를 봤던 것이다. 이처럼 미투상품 논쟁은 식품업계의 골치거리이면서도 해결이 안되는 영구미제사건이다. 경쟁사의 제품이 잘 팔리면 비슷한 이름의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관행처럼 되버린지 이미 오래다. 물론 미투제품의 양산은 특정시장을 키운다는점에서 장점도 있다. 하지만 미투제품은 영구적으로 업체들의 연구개발의욕을 깨뜨린다. 20년전쯤인가 보리음료인 일화의 맥콜이 큰 인기를 끈적이 있다. 그러자 음료기업이면 누구나 보리음료를 내놨고 그것도 맥콜보다 싸게 내놓아 시장을 완전히 망쳐버렸다. 또한 식혜로 한참 성장하던 비락도 경쟁사들의 덤핑 판매로 회사가 절단나기도 했다. 쉽게 만들어 파는 제품은 오래가지 않는다. ‘장인정신’
창업희망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알려준 식품 프랜차이즈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 프랜차이즈들은 법에 규정한 정보공개의무를 어기면서 예비창업자들을 농락했다. 이에따라 일부 창업자들은 창업비가 회사측이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들어가거나 수입도 크게 못미쳐 낭패를 보기도 했다고 한다. 더우기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곳들이어서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그 이전에도 프랜차이즈로 인한 폐해는 너무나도 많았다. 특히 IMF이후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폐해는 끊이지 않았다. 이로인해 부푼 꿈을 꾸었다가 거리로 나 앉았던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다행히 내년 2월부터는 법이 강화돼 정보공개서 제공이 의무화된다고 하니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예비창업자들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에앞서 창업준비자들도 미리 창업할 곳을 한번 찾아 본다거나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소중히 모아두었던 나의 재산을 헛되게 날리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로 만든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이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리사가 그만두고 난 뒤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조리를 하며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아이들을 잘 보살펴야 할 시설에서 아이들이 병을 얻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 물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문제겠지만 이 같은 일이 연이어 발생되면서 학부모들의 근심만 늘어났다.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어린이집 식품위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고위직 인사 임용이 개방형으로 바뀌면서 자리 메우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식약청에서도 벌어져 공석이 되는 국립독성연구원장 후임 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독성연구원장 임용을 위해 식약청은 공고를 냈지만 단지 2명만이 응모해 재차 모집 공고를 내는 해프닝을 벌였다. 이처럼 고위직 인사 임용에 정부가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인물난보다는 현정권의 레임덕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여진다. 현정권의 임기는 불과 6개월 남짓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괜히 응모 했다가 정권이 바뀌게 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응모를 주저케 하는 원인이 아닌가 여겨진다. 물론 공무원도 인간인지라 자리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무원은 국민들의 충복이어야 하는 소명이 있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공무원의 자세를 다시금 되새겨야 할 때 인것 같다.
식약청에도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 바람이 불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따라 브리핑은 과천청사의 정부합동브리핑센터로 통합 운영되고 기사송고실은 인터뷰 및 취재를 위한 접견실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취재지원’은 어디에도 없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시행되면 담당자를 한번 인터뷰하려면 정책홍보실에 누구와 왜 만나는지 보고를 해야 하고, 각 사무실 출입도 통제된다. 때문에 취재원의 노출, 자료확보 곤란,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오히려 지원이 아닌 언론 회피의 핑계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허울 좋은 취재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보 공개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뒷북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모언론 보도를 통해 시중에서 판매중인 녹차제품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가자 그제서야 제품을 수거하는 해프닝을 벌였기 때문이다. 그나마 보도이후 곧바로 조치가 되어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늦었다면 국민들은 농약이 검출된 녹차를 몇일이고 몇달이고 그대로 섭취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 식약청의 뒷북행정이 문제가 됐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본지가 지난 4월 특종 보도했던 고추장의 쇳가루 파문이나 분유의 사카자키 균 검출 때도 식약청은 언론에 보도되자 그때서야 움직이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을 보였다. 올들어 식약청은 사전 예방적 행정을 펼치겠다고 입만 열면 선전했다. 그런데 언론이나 국회에서 문제가 되야 움직이는게 사전 예방적 행정인지 되묻고 싶다. 이제 4개월 남짓 남은 한해를 조용하고 안전하게 마무리 하기 위해서라도 식약청은 좀더 적극적인 사전 예방적 행정을 펴야 할 것 같다.
계란의 위생상태가 심각하다. 껍질에는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묻어 있어 세척을 제대로 안할 경우 깨진 틈새로 식중독균이 침투할 염려가 있다. 또한 유통기준이 명확치 않아 항생제를 많이 먹인 닭이나 병든 닭이 낳은 계란도 시중에 유통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먹을 경우 우리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앞선다. 물론 최근들어 브랜드 계란이다 뭐다해서 위생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한다. 그러나 유통기한만 하더라도 산란시점인지 출하시점인지가 확실치 않고 저질계란이 일반란과 섞여 포장되는 예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신선도를 측정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더구나 계란의 위생안전에 필수적인 등급판정제가 업자들의 편의에 의해 권장사항으로 묶여 있어 위생안전을 담보할 완전한 대책이 못된다고 하니 먹을수도 안먹을수도 없는 것이 소비자들의 솔직한 고민이다. 모름지기 식품의 위생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르다. 따라서 정부 당국에서는 계란의 유통기준을 바로잡고 등급판정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국민 안심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식약청이 6개 지방식약청과 16개 시·도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해 여름철 다중이용시설 집중점검 실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주로 여름 한철 운영하는 계절영업을 하는 업소들로 영업신고 없이 식품 판매,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 영업시설의 비위생적인 관리 등 위반사항도 다양했다. 매년 여름만 되면 곳곳에서 한철 장사를 위해 생겨나는 이들 업소들은 영업신고도 잘 하지 않고 단속도 힘들어 식품안전의 사각에 놓여있다. 더구나 이들은 영업장의 시설이나 위생상태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종사자들의 위생의식도 부족해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이 제도권 내로 들어와 영업장 등의 시설과 제품의 위생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방안과 종사자들의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식품위생안전이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가 식품영업자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식품위생교육을 1년에 한번에서, 2년에 한번으로 고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식품위생교육이 부실교육이라는 평을 들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식품위생교육의 횟수를 줄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도시에 위치한 업체 사람들이야 각종 언론이나 세미나들을 통해 식품관련법이라든지 돌아가는 사정을 꿰뚫수 있지만 소도시에 위치한 식품영업자들은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그나마 위생교육이라는 자리라도 나와야 법이 어떻게 바뀌고 앞으로 어떻게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정부에서는 입만 떼면 식품안전을 강조하지 않았나. 그런데도 규제를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완화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식품위생교육의 완화, 정부가 다시 제고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양질의 식자재 공급과 납품업체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도입하기로 했던 전자입찰제가 일선 학교 및 납품업체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말들이 많다. 일부에서는 전자입찰제가 자칫 최저입찰제로 변질돼 저질 식자재를 공급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축산물의 경우 등급제가 있어 저질 식자재가 들여올 여지가 차단되고 식용유 등 공산품은 값만 다를뿐 품질은 동일해 저질 식자재 공급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선 학교와 납품업체가 전자입찰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일부에선 그동안 학교측과 식자재 납품업체간의 검은 거래 의혹을 많이 제기했었다. 일례로 축산물의 경우 전자입찰제를 통해 공급되는 마진은 10~15%선인데 반해 수의계약을 통해서는 마진이 40~50%에 달한다. 이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남은 부당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갔겠냐는 것이다. 물론 모든 학교와 납품업체가 부당거래를 했다고는 믿지 않는다. 일선학교나 납품업체들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전자입찰제 도입에 반대해서는 안된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먹기 위해서라도 식자재의 질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