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엘러간社 거친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받은 환자가 희귀암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으로 진단받음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8월 사용중단 조치를 취하고 회수대상 인공유방 이식환자 정보를 파악해왔는데 최소 1만 3000명 이상의 환자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3일 “부적합을 적합으로 판정해 고의로 거짓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사실 등이 적발돼 2015년에 시험·검사기관 9개소가 지정취소된 바 있다”면서 “그간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검사장비에 기록관리시스템(Audit trail) 설치·운영 의무화 △부적합 미보고시 벌칙 및 행정처분 강화 △시험·검사기관의 재지정 제한 근거 마련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대여금지 및 허위성적서를 발급한 대표자의 타 기관 취업 제한 등 시험·검사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한 ‘시험·검사기관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이 지정취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배달음식점들이 급증한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배달음식 위생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별 현황(2017~2020.9)’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배달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총 2388건으로, 2018년 1103건, 2019년 328건인 것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자료는 식약처가 배달플랫폼으로부터 배달업체의 명단을 받아 현장점검을 한 뒤 적발한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건수이며,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조회 및 지자체 확인을 통해 집계하여 제출한 것이다. 식약처가 제출한 ‘연도별 배달플랫폼 등록 업체 수’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의 배달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배달업체의 수는 중복을 제외하고 2017년 총 4264개소, 2018년 2만 7570개소, 2019년 4만 8050개소였으며, 올해 2020년에는 14만 9080개소로 늘어 전년 대비 3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GMO 표시를 강화해야 하며, 유럽에서 개발한 검출키트를 활용해 국내 식용유의 GMO 실태조사 실시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3일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을 사료 및 식용으로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고, 식용으로 연간 200만톤이 넘으며, 매년 가구당 식용하는 GMO는 약 114.2kg으로, 1인당 환산시 42kg에 달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GMO 농산물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대두, 옥수수, 유채 등 농산물 수입 규모는 1778건 365만 3177톤이며 이 중 GMO 농산물은 229건 213만 5927톤으로 중량 면에서 수입 농산물의 58.6%를 차지하고 있다. 남 의원은 “수입 농산물 중 중량 면에서 GMO 비중은 대두의 77.5%(98만 1693톤), 옥수수의 48.6%(115먼 3774톤), 유채(카놀라)의 11.7%(459톤)였는데 소비자인 국민들은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용유 등에 대해서 GMO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의경 처장의 코로나19 수혜 기업 주식 보유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처장 부부가 보유한 주식이 '음압병실 관련주'로 마스크 제조에 필요한 부직포와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음압병실 관련 주식으로 직무 관련성 여부가 화두였다. 이에 이 처장은 '부임 당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이미 검증을 받았다'며 선을 그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식약처 국감에서는 이 처장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자회사가 GH신소재와 원방테크로 식약처 업무와 일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처장에게 "코로나19 이후 재산 평가액이 상당히 늘어났다. 소유하고 있는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주식의 코로나19 평가차액이 8억 정도 늘어났다"며 "지금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양심을 좀 기대했었는데"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에 매각했던 GH신소재가 마스크 관련 사업 부직포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원방테크는 바이오 클린룸 사업을 하고 있다. 음압병실 관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직화 닭발, 직화 껍데기 등 불맛을 강조한 일부 간편식 제품 절반 이상에서 발암가능 물질로 알려진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간편식 제품의 '3-MCPD' 오염도 모니터링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3-MCPD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가 인체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의경 처장에게 "2019년도에 식품별 3-MCPD 오염도 조사를 했는데 간편식 제품, 직화 안주 제품 등 38개 제품에서 3-MCPD가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3-MCPD 검출률이 50%가 넘는 품목도 있었다. 최 의원은 "이른바 불맛을 내는 제품들이었다. 막창, 오돌뼈 등 제품들에서 간편식 제품 20건 중에 절반이 넘는 11건이 3-MCPD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MCPD 오염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검출량이 높게 나타난 이유가 간장 등의 원료를 사용해서 고온의 조리 과정을 거치게 되면 3-MCPD생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며 "식약처가 이를 인지하고 2020년부터 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늘어나는 가운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관련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전문의약품을 조합하여 복용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현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도 166건이었던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2019년 348건으로 2배 이상, 금액 규모는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적발 건수에 비해 식약처가 수사의뢰를 한 건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0.53%에 불과한 수사의뢰건수는 그마저도 감소해 2019년 0.03%, 2020년 상반기 0.04%에 그쳤다. 2015년 대비 2019년 불법 광고 적발 건수가 66% 증가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식약처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처리한 사건 역시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에 비해 매우 적다. 2019년부터 2020년 스테로이드제와 관련된 불법 판매광고 적발 및 차단 조치 건수는 5477건인데 비해 같은 기간 검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이직한 퇴직자 117명에게 513억원의 연구용역사업을 몰아주는 퇴직자 챙기기 구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농촌진흥청을 통해 제출받은 퇴직자 연구수행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퇴직한 공무원 중 117명이 대학교수 등 타 기관에 이직한 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1인당 평균 4억3800만원 달하는 연구용역을 수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공무원 117명 중 63%에 달하는 74명은 대학교수로 이직했으며, 이들이 수주한 연구용역은 전체 연구비용의 78%에 달하는 402억원을 대학교수로 임용된 후 지원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16년부터 올해까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123명의 직원들 중 87%에 달하는 108명의 직원들이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수행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여 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수행한 연구과제에 소요된 국민혈세는 무려 241억원에 달했다. 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에는 따르면 공무원 재직자의 학위는 유연근무 내지 개인 연가를 통해 학위를 취득 하도록 돼 있으나, 이들은 소속기관의 연구과제 사업비를 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촌진흥청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10억원당 1.38건으로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R&D 예산은 2015년 6131억원에서 2019년 6504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은 2015년 1.37건에서 2019년 1.38건으로 변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현장 보급 등을 담당하는 국가농업의 R&D를 책임지는 기관이다. 이원택 의원은“매년 R&D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도 특허 출원 등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큰 문제라며, 농진청은 농업경쟁력 향상과 미래 먹거리 분야 선점을 위한 생산성 제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은 13일 피감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업과 식품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농업 중심으로 편중된 농식품 R&D사업을 개선하고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촌진흥청은 국민의 건강 유지, 올바른 농식품 영양정보 제공을 위해 1970년부터 농식품 영양성분 DB를 구축해 5년 주기로 '국가식품성분표(`21, 10개정판 예정)'를 발간하고 2019년부터 매년 대국민 공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식품성분 DB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식품원료 4900종 대비 약 30%의 데이터만 확보돼 있다. 이 중 16%도 외국 데이터를 인용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미국 대비 40%에 불과하여 국내 영양성분 분석 데이터 자급률이 선진국 대비 뒤처지고 있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식품 소비(식생활)의 다양화로 식품성분 데이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재 농촌진흥청의 식품성분 관련 분석, 데이터 가공 인력 및 서비스의 한계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가정간편식 시장 성장 등 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13일 지난 한 해 농약 중독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855명으로 꾸준히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급성독성’ 성분을 포함한 농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고 지적했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농약은 기본적으로 통신 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의 방법으로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에 한해 통신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를 허용해주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령으로 정해진 통신 판매가 가능한 농약 성분은 총 28가지이고, 판매 가능한 농약은 32가지이다. 하지만 이 중 ‘아세타미프리드’와 ‘이미다클로프리드’ 모두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농약 성분으로 밝혀졌다. ‘농약안전보건정보검색’에 따르면 ‘아세타미프리드’의 경우 “해당물질은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라 삼키면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미다클로프리드’의 경우 “노출 시 ‘피부, 눈의 통증’과 ‘피로감, 연축, 경련, 근력의 저하’와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돼 있다. 심지어 농식품부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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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0월 20일 18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