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양곡관리법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여야는 물론 정부와 농민, 농민단체 등 모두가 난리다.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산업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전략 산업이다. 농업을 지키고 농민을 살리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농업을 지키고 농민을 살리는데, 여야 정치인은 물론 정부와 농민, 국민 모두 뜻이 같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 정쟁을 낳고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토록 같은 방향과 같은 생각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다. 벼 농사는 식량안보, 국민 식생활과 대기 정화, 수자원 이용 관리, 토양 보존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토록 필수적이고 중요한 쌀 농업이 언제부터인가 국가 정책에서 후 순위로 밀려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축산업, 어업을 살리고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 축산업, 어업 발전과 농어민 소득 증대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그중 쌀의 수급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기후 변화, 세계정세, 국제 곡물 갸격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농업의 발전, 농민 보호, 생산량과 소비량의 변화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어려움이 따른다.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를 합한 신조어로 식품산업에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는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등과 결합이 된 신(新)산업으로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 도입하여 혁신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제조 및 유통단계를 대체하는 것에서 나아가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고 새로운 형태의 산업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활용되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세계 시장규모는 ‘20년 기준 5,542억 달러로 식품 전체 시장의 0.5%이며, 국내 시장규모 는 식품전체의 4.8%(’20년 약 61조원) 글로벌 시장규모보다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푸드테크 산업은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식품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푸드테크와 관련된 스타트업의 진출 사례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의 육성과 더불어 관련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22년 12월 14일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푸드테크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7년까지 푸드테크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멈춰섰던 회식 등 술자리가 코로나 발생 환자가 줄어드는 요즘 조금씩 늘어나 정말 그리웠던 옛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회식자리가 늘어나면서 술안주에 관심이 가는 요즘이다. 얼마전 TV 예능프로그램에서 홍합탕을 비롯한 안주한상을 차렸고, 그 레시피가 인기를 끌고 있다. 홍합을 비롯한 조개는 국물요리의 필수 재료인데, 봄철에 살이 올라 담백한 맛이 더욱 좋기에 사람들이 이 시기에 많이 찾는다. 그러나 봄철 패류를 섭취할 경우 주의해야할 식중독이 있다. 바로 봄철의 불청객 ‘패류독소’이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로 올라가는 4~5월 경에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이 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계절적 발생 특성이 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변화 등으로 패류독소 발생시기는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패류뿐만 아니라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도 발생되고 있다. 패류독소는 우리 나라에서 주로 발생되는 마비성 패류독소를 비롯하여 설사성, 신경성, 기억상실성 등의 독소로 구분되는데,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
3월 1일은 삼일절 기념일이자 푸드투데이 창간기념일이기도 하다. 기미년 3월 초하루에 온 국민이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친 것처럼 푸드투데이도 21년 전 오늘 식품안전의 기치를 내걸고 불량식품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각오로 창간을 알리며 고고지성을 울렸던 날이다. 올해 3월 1일 푸드투데이 창간 기념일은 여느 해와는 색다르게 많은 축하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한 창간 기념행사를 가졌다. 대형 떡 케이크를 무대 한 중앙에 차려놓고 참석자들이 모두 돌아가며 떡을 절단하고 기념촬영을 했는가 하면 기념식 후에는 맛있는 떡을 떼면서 함께 창간기념 축하인사를 나누었다. 이렇게 분위기 있는 자리를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유경배 한국전통떡류식품산업연합회장이었다. 전날부터 행사용 떡을 준비하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깜짝 이벤트를 기획하도록 황창연 푸드투데이 대표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것이다. 떡 케이크 덕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뜻 깊은 창간 기념행사를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풍성하게 치를 수 있었다. 참석자들은 멘트에서 앞으로 푸드투데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제시해 주기도 했다. 국회의원 두 분과 단체장
갑이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을 이유로 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을 병원 의료진이 다발성 간농양으로 진단 후 농양에 배액관을 삽입하는 경피적 배액술을 계속 시도하다가 갑이 사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시내용을 살펴보자. 대법원은 먼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의료행위의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를 진찰·치료하는 등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
“피고인들이 2010년 1월경부터 2013년 11월경 사이에 ○○산 수삼과 국내 기타 지역산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봉밀○○홍삼절편’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고 포장박스 앞면에 제품명은 ‘봉밀○○홍삼절편’, 판매자는 ‘○○인삼농협’, 박스 오른쪽 상단에는 ‘대한민국 특산품’이라고 기재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성 기후로 ~중략~ 홍삼제조 시 최상급인 천지삼 비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홍삼원료를 생산하는 6년근 인삼의 본고장으로 명성이 나게 된 것임’ 등으로 광고를 하여 위 제품이 마치 △△ ○○군에서 수확한 ○○ 인삼을 사용하여 만든 지역 특산품인 것처럼 표시, 광고를 하면서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원산지를 속였다고 하여 공소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14191 판결). 무죄의 이유가 뭘까? 대법원에서는 먼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왜 백설기 데이인가? 사람들은 2월 14일을 밸런타인데이로 기억한다.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초콜릿을 주는 날로 1년 중 초콜릿이 가장 많이 팔리는 때이다. 이 시즌이 되면 전국에 있는 각 매장에는 각양각색의 초콜릿이 진열되고 초콜릿을 화제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간다. 저는 감히 2월 14일을 백설기 데이로 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이며 농업을 지키기 워한 쌀 소비 촉진과 떡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들이 이룩하여야 할 주요 과제이다. 우리 전통음식인 떡중에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백설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백설기 데이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 2월 14일이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우리들이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을 화이트 데이로 기억하는데, 실망감이 든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사형일도 아닌 사형선고일을 기억해야 하는 걸까. 이 문제에 답을 위해서는 먼저 안중근 의사가 왜 사형선고를 받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히로부미를 사살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 당시 상황이 담긴 유물과 자료가 전시 되어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남산도서관(서울 중구) 뒤
지난 기고에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자가 살처분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봤다. 지방법원에서 왜 손해배상을 인정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원심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그 배경을 알아보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가단124958 판결의 일부를 소개한다.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은 소와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대한 전염성이 높은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의 하나로, 구제역에 감염된 동물은 구강, 비강, 유두, 발굽 부위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된다. 구제역의 주된 전파 경로는 크게 나누어 ① 감염 동물의 수포액이나 침, 유즙, 정액, 호흡 공기 및 분변 등에 접촉하여 이루어지는 ‘직접 접촉 전파’, ② 감염지역 내 사람(목수,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차량(사료차, 출하차, 집유차 등), 의복, 물, 사료, 기구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간접 접촉 전파’, ③ 육지에서는 60㎞, 바다를 통해서는 250㎞ 이상 떨어진 곳까지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컴퓨터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제는 메타버스, 인공지능언어를 이용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급하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여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바로 정, 정력(精力)이다. 사회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정력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의 정력이다. 또 에로틱하게 성적인 힘이 강한 사람을 말할 때의 정력이다. 정력의 정은 한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정(精), 기(氣), 신(神)의 중요한 요소이며 근본적인 힘이다. 이것은 정신분석학에서의 성충동, 정신적 에너지를 의미하는 리비도(Libido)와 유사하다. 이제 정력과 리비도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한다. 한의학의 정, 정력은 무엇인가? 한의학의 동의보감에 보면 먼저 인간의 몸인 신형(身形)이 나오고 다음에 인체의 기본요소인 정(精), 기(氣), 신(神)이 나온다. 그중에 정(精)이 가장 먼저 나오며, 신체의 가장 근본이 되며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선천적인 원기, 에너지이다. 또한 정(精)은 생식의 원천으로 남녀의 정이 만나서 생명을 탄생시킨다. 또 생명의 원천으로 인체 내에서 정력, 뇌, 뼈,
피고 1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2는 피고 1의 아버지로서 위 농장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농장 인근에 위치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5. 1. 8.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하여 피고 1에게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1,500두에 대하여 이동제한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 1, 피고 2는 이동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자돈을 반출하지 못하게 되어, 자돈의 중량초과(판매되는 자돈의 평균 중량은 30㎏인데, 당시 사육 중이던 자돈의 중량은 57㎏경까지 증가하였다)로 인한 축사 파손, 사료 섭취량 증가 등으로 농장 경경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농장에서 사육하던 자돈이 구제역에 감염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돼지를 출하하기로 하였다. 강원 철원군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소외 1은 당시 △△농장을 비롯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일대에 이동제한명령이 발령된 상태였고, △△농장에서 사육하던 자돈들에게 구제역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을 알고 있었던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중개로 2015. 2. 7. 피고 1로부터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260두를 매수하였다. 이로 인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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