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을 이유로 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을 병원 의료진이 다발성 간농양으로 진단 후 농양에 배액관을 삽입하는 경피적 배액술을 계속 시도하다가 갑이 사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시내용을 살펴보자. 대법원은 먼저 “의사가 진찰·치…
“피고인들이 2010년 1월경부터 2013년 11월경 사이에 ○○산 수삼과 국내 기타 지역산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봉밀○○홍삼절편’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고 포장박스 앞면에 제품명은 ‘봉밀○○홍삼절편’, 판매자는 ‘○○인삼농협’, 박스 오른쪽 상단에는 ‘대한…
왜 백설기 데이인가? 사람들은 2월 14일을 밸런타인데이로 기억한다.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초콜릿을 주는 날로 1년 중 초콜릿이 가장 많이 팔리는 때이다. 이 시즌이 되면 전국에 있는 각 매장에는 각양각색의 초콜릿이 진열되고 초콜릿을 화제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간다. 저는 감히 2월 14일을…
지난 기고에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자가 살처분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봤다. 지방법원에서 왜 손해배상을 인정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원심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그 배경을 알아보기로 한…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컴퓨터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제는 메타버스, 인공지능언어를 이용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급하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여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바로 정, 정력(精力)이다. 사회에서…
피고 1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2는 피고 1의 아버지로서 위 농장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농장 인근에 위치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5. 1. 8.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하여 피고 1에게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1,500두에…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역사는 실제 6.25 한국전쟁 이후부터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술, 떡, 엿 등 단순한 수공업의 시대였다. 근대적인 공업화의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전후인데, 우리나라가 일본 식품원료의 공급처이자 상품 소비국으로 이용당하면서 부터였다. 1953년 7월…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를 위해 행사 기간에 센터 시설에 출입한 자들의 명단과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자들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고인이 이 사건 명단의 제출을 거부한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의 판결…
새해가 되면 꼭 먹어야 되는 한국 전통음식이 있다. 바로 떡국이다. 떡국을 먹어야 나이 한 살을 더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떡국은 떡의 모양이 흰색이어여 백탕(白湯)이라고 하고, 떡을 넣고 끓인 탕이라 하여 떡병(餠)자를 쓴 병탕(餠湯)이라고 했다. 새해에 떡국을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떡국은 흰색의 긴 가…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설은 원단(元旦)이라하여 일년의 시작을 의미하며, 묵은해에서 새해에 넘어갈 때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간다는 뜻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 친척도 편하게 못 만나고 화상으로 어른에게 인사하고 제사를 지내는 진풍경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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