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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비 연체 증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급식비 지원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급식비 연체자수와 연체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16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연체현황'에 따르면 연체자수와 연체액은 2006년 1만6953명(19억2552만5000원)에서 2007년 2만4145명(29억1606만원), 2008년 3만1908명(39억2780만5000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교육당국의 급식비 지원액이 해마다 늘고 있는 데도 연체자가 증가하는 것은 경기침체 여파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계층이 두터워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교육 대상만이라도 국가와 지자체가 학교급식을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2006년 52만6508명(1755억5000만원)에서 2007년 57만8827명(2059억5000만원), 2008년 61만7303명(2322억원), 2009년 73만286명(2768억8000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또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지출한 급식 경비는 모두 4조3751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학부모 부담액이 67%를 차지했다. 학부모 부담비율은 2005년 77%에서 2006년 75.4%, 2007년 71.7%로 하락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