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응급실 뺑뺑이, 의료 취약지역 문제, 공공변원 지원 강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해 민생 중심 국정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식약처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의 법적 허점을 지적하며, 개정안 검토와 개선 대책 마련 확답을 이끌어냈다.

소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과 관련해 응급실 뺑뺑이, 의료 취약지역 문제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병원 지원 강화, 필수의료 예산 복구 요청,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질의했다.

더불어 마약 문제는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확인성분 확대와 △불법유통 차단 소요기간 단축 요청 등 청소년 등의 마약 접근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식약처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의 법적 허점을 지적하며, 개정안 검토와 개선 대책 마련 확답을 이끌어냈다.

소 의원은 식품안전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조민수 코스트코 대표에게 날카로운 질의를 펼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지난 7월 한 소비자가 코스트코 양평점에서 미국산 불고기용 소고기를 구입해 취식하던 중 제품에서 산탄총 납탄 조각을 발견해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의 농장에서는 새를 쫓을 때 산탄총을 주로 사용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총알이 고기에 박힌 채 한국의 대형마트에 유통된 것이다. 또 코스트코는 지난 8월 다른 고객이 반품한 술을 검수 없이 재판매하고 해당 술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소 의원은 코스트코코리아가 고객 신고를 접수한 뒤 문제의 이물질이 산탄총 총알임을 파악하고도 이를 통보하지 않아 고객이 뒤늦게 식약처에 신고했고, 그때는 이미 해당 제품이 모두 판매된 후였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복지 사각지대 지원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암 검진 접근성 제고 △중증장애인직업 훈련수당 현실화 및 훈련기관 지원비 신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나이 제한 폐지 △신생아 필수 안저검사를 위한 정부 지원 신설 △치매 공공후견제도 활성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정책개선을 촉구했다.

주요 의정활동 사항 및 앞으로 계획은?

소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서울 쪽방촌 방문,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자신의 의견을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관련 입법 활동으로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안전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청소년 부모의 주거 지원을 구체화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으며, 특히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법안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어르신들의 일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로 보건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국정감사 우수위원 선정 소감은?

소 의원은 "정부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하도록 감독하는 것은 입법부의 책무"라며 "마땅한 책임을 다했을 뿐인데 푸드투데이 ‘2024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돼 더욱 뜻깊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번 수상은 국민을 위한 정책과 입법에 더욱 정진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국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