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래 지난 22년 동안 대한민국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장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산업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쌀값 하락, 급조한 수입안정보험 전면시행, 안이한 대응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등, 배달플랫폼 원산지 표시 위반 급증, 늘어만 가는 농협 연체 대출 문제 등 우리 농업의 각종 현안에 대한 지적과 함께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임 의원은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수입안정보험의 졸속 도입 문제를 직격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수입안정보험은 소득 하락분의 60~80%만 지급하면서 많은 보험금이 투입되고 농민의 자기부담금 20%나 된다고 꼬집고 이에 부담은 부담대로, 정부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될 수밖에 없어 보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3월 국내 시장에 진출한 알리익스프레스(K-베뉴)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전수조사를 이끌어냈다. 전수조사를 통해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플랫폼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발암물질, 개인정보법 위반, 원산지 표시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불황에 고금리로 신용불량자 내몰리는 농민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 불량자가 된 농협 조합원이 2024년 8월 1만 1645명, 연체 총액도 2024년 8월 3조 5655억원으로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질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농협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주요 의정활동 사항 및 앞으로 계획은?

임 의원은 이상기후에 농업재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보상기준 범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손해평가 마찰,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개선, 농촌 인력 부족,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금 삭감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전국 최초의 화훼산업진흥 구역을 충북 음성군에 유치했으며 위축된 화훼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국내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농림·식품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지자체 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민수당을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공익형 직불금 등으로 대표되는 현행 농민 지원정책들은 농가 즉, 등록된 경영주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여성농·청년농·영세 임차농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개인을 지급기준으로 농민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충남의 경우 전체 등록 농가 대비 80%가 넘는 인원이 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충남 등의 사례를 참고해 농민수당 지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정감사 우수위원 선정 소감은?

임 의원은 "우리 농업·농촌은 기후변화, 농촌소멸과 같이 도전과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농가의 경영 위기 증가, 농촌의 청년농 정책 등 여러 과제들을 점검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 노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