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의 의약품 불법 거래를 방치하다 수사기관 고발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쿠팡 주성원 전무를 증원으로 불러 불법 의약품 거래 등에 대한 방조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외국산 2형 당뇨 치료제가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한달 넘게 판매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플랫폼기업으로서 기본적인 관리책임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 이 의원은 잠간 동안의 검색에도 불법으로 의심되는 제품들이 십여 개 발견됐으며 이를 식약처에 공식 문의한 결과, 상당수 제품들이 온라인 거래가 금지된 의약품인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효과를 속이거나 과장해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2년에는 코로나 진단키트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문제로 국감에 출석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답변했는데, 좀 나아졌나 검색을 해봤더니 불법 의약품 등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며 "잠깐 찾았는데도 쿠팡에서만 10여 개를 찾았다. 모두 식약처에서 불법으로 판단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자마자 부리나케 의원실을 찾아와서 '개선 노력 중이다' '더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달라진 게 없다"며 "쿠팡이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판매자를 유치해야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매자 편의를 봐줘야 판매자를 더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이익을 쫓는 기업이라 해도 불법은 안된다. 그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철저한 조사와 수사기관 고발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 관리 책임 다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 판매 방조하고 있는 것은 식약처의 관리가 느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쿠팡의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 봤더니 불법 의약품 판매 등을 방조한 공범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며 "쿠팡이 불법 거래를 방지해서 얻은 수수료는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환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하고, 오 식약처장에게 "쿠팡에 이런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식약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쿠팡의 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쿠팡이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주성원 전무에게 사과 의향을 물었다.

이에 주 전무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쿠팡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더욱더 개선책을 찾아보겠다"면서 "소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 의원은 박주민 위원장에게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를 불러 상황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는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