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04년 한돈자조금을 시작으로 도입된 지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농산 및 축산 자조금이 소비·홍보 기능을 넘어 수급조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산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은 2023년 기준 20개 단체 합산 총 295억 8,600만원으로 사업별 집행비율은 소비홍보사업이 27.9%로 가장 높고, 수급안정 27.2%, 운영비 등 기타 17.1%, 교육 및 정보제공 14.0%, 경쟁력 제고 7.1%, 조사연구 2.5%, 수출활성화 2.3%, 유통구조개선 1.9%순으로 나타났다. 

20개 단체의 수급안정 사업비용은 총 82.5억원으로 1개 단체 당 평균 4억 수준에 불과해 수급조절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2023년 축산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은 971억 9,400만원으로 사업별 집행비율은 수급안정 41.6%, 소비홍보 27.8%, 교육 및 정보제공 11.1%, 유통구조 8.8%, 운영비 등 기타 8.8%, 조사연구 2% 순으로 나타났다. 

9개 단체의 수급안정 사업비용은 총 404억 1,400만원으로 1개 단체 당 평균 45억원에 불과하다. 한우자조금의 경우 실제로는 329억원을 수급안정사업에 사용했지만 13조원이 넘는 한우산업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양봉, 사슴 등의 축산 단체와 콩나물, 차, 블루베리, 밤, 키위 등 농산 단체의 경우 자조금의 규모가 작아 운영 자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자조금 단체에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먼저, 모든 품목 농가가 자조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블루베리, 밤, 버섯, 양봉과 같이 수급관리 필요성이 높은 품목부터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고,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자조금 지원 예산을 늘려 현재 69% 수준에 그치고 있는 자조금-정부 일대일 매칭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자조금이 원활히 확보되어야 기존의 소비·홍보 사업 중심에서 수급안정 및 품목 경쟁력 사업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면서, “기후위기 시대, 농산물 수급조절의 필요성의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비롯한 자조금의 사업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