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지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식품위생·영양사 교육기관 즉시 퇴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거나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 법적 근거에 따라 즉시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 처분이 가능해지면서 식품 산업 종사자 교육의 질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총리령 등 하위 규정에 위임돼 있던 식품위생교육기관 및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한 점이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을 위해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위생 목적의 비영리법인 등을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영양사협회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등은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돼 관련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교육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제재 규정이 도입된 점이 눈에 띈다. 우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식약처장은

• 황인선 기자
• 2026-03-31 19:04